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표현의자유
  • 2019.03.05
  • 473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지난 3일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관가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현 CJ E&M 사외이사도 물망에 올라있다.”고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박양우 현 CJ E&M 사외이사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인선되는 것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이다.

 

박양우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라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14년 3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의 임기로 CJ E&M 사외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다. 또한 한국영화배급협회장,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일관되게 CJ그룹의 이해만을 충실하게 반영해 왔다. 즉, 박양우 CJ E&M 사외이사는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해온 인사인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은 CJ그룹을 필두로 극장업과 영화유통업을 겸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대기업 영화유통사들은 창작자들이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억압하고 비틀어 대기업 극장체인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에만 충실해왔다. 또한 대기업 극장체인들은 대기업이 투자하고 유통하는 영화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열어주면서 영화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적인 사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속성과 행태로 말미암아 한국영화산업은 영화 종사자들뿐 아니라 영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건 현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박양우 CJ E&M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의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3월 5일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예총, 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

※문의사항은 반독과점 영대위 배장수 대변인(010-6264-8298)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성명]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언론
  • 2017,08,31
  • 276 Read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

[기자회견]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 언론
  • 2017,07,13
  • 124 Read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성 훼손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 국민과 함께 공영성 복원 위한 시민행동 ...

[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
  • 표현의자유
  • 2016,07,26
  • 259 Read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논평] 또 검찰 굴욕!
  • 표현의자유
  • 2012,09,07
  • 1835 Read

대통령 욕설 게시글에 대한 협박죄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 검찰, 국민 협박용 기소 중단해야 지난 8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

검찰, '국민 협박성' 기소 좀 그만하세요
  • 표현의자유
  • 2012,05,30
  • 1629 Read

검찰, 대통령 욕설 게시글 협박죄 기소는 기소권 남용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난 현직군인 상관모욕죄 기소도 마찬가지 검찰은 국민 '협박하는' 기소 ...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 언론
  • 2012,04,05
  • 2684 Read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국가는 국민의 비판·감시 대상,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업 중인 MB...

국민이 기가막혀-위헌적 법때문에 노역까지 살다니
  • 표현의자유
  • 2012,01,18
  • 2601 Read

    유자넷, 서울고법에 헌재의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신청 이명박대선후보 UCC 게재로 벌금80만원 선고유예 받은 김모씨  기사에 댓...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 칼럼
  • 2011,12,27
  • 2885 Read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위’라는 판시가 없다 -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법 상 ...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 칼럼
  • 2011,12,23
  • 5697 Read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정봉주가 감옥가야 한다면 모든 신앙인들도 가야한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 칼럼
  • 2011,11,28
  • 2379 Read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한 모임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물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한미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 표현의자유
  • 2011,03,22
  • 2073 Read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후퇴 책임자로 방통위원장 부적격 채널배정, 광고시장 개편 과정에...

방통심의위 출범 1년은 표현의 자유 수난 1년사(史)
  • 통신
  • 2009,05,13
  • 1204 Read

오는 5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출범 1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법...

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 언론
  • 2008,08,11
  • 938 Read

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권의 발동이다. 이로써 온갖 ...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없나?" 토론회 개최
  • 집회시위
  • 2008,04,17
  • 89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화) 오후 3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경찰 집회․시위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