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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성명]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언론
  • 2017,08,31
  • 315 Read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

[기자회견]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 언론
  • 2017,07,13
  • 157 Read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성 훼손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 국민과 함께 공영성 복원 위한 시민행동 ...

[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
  • 표현의자유
  • 2016,07,26
  • 267 Read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논평] 또 검찰 굴욕!
  • 표현의자유
  • 2012,09,07
  • 1843 Read

대통령 욕설 게시글에 대한 협박죄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 검찰, 국민 협박용 기소 중단해야 지난 8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

검찰, '국민 협박성' 기소 좀 그만하세요
  • 표현의자유
  • 2012,05,30
  • 1647 Read

검찰, 대통령 욕설 게시글 협박죄 기소는 기소권 남용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난 현직군인 상관모욕죄 기소도 마찬가지 검찰은 국민 '협박하는' 기소 ...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 언론
  • 2012,04,05
  • 2715 Read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국가는 국민의 비판·감시 대상,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업 중인 MB...

국민이 기가막혀-위헌적 법때문에 노역까지 살다니
  • 표현의자유
  • 2012,01,18
  • 2605 Read

    유자넷, 서울고법에 헌재의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신청 이명박대선후보 UCC 게재로 벌금80만원 선고유예 받은 김모씨  기사에 댓...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 칼럼
  • 2011,12,27
  • 2953 Read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위’라는 판시가 없다 -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법 상 ...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 칼럼
  • 2011,12,23
  • 5793 Read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정봉주가 감옥가야 한다면 모든 신앙인들도 가야한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 칼럼
  • 2011,11,28
  • 2385 Read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한 모임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물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한미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 표현의자유
  • 2011,03,22
  • 2104 Read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후퇴 책임자로 방통위원장 부적격 채널배정, 광고시장 개편 과정에...

방통심의위 출범 1년은 표현의 자유 수난 1년사(史)
  • 통신
  • 2009,05,13
  • 1213 Read

오는 5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출범 1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법...

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 언론
  • 2008,08,11
  • 942 Read

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권의 발동이다. 이로써 온갖 ...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없나?" 토론회 개최
  • 집회시위
  • 2008,04,17
  • 905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화) 오후 3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경찰 집회․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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