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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11.12.23
  • 5799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정봉주가 감옥가야 한다면 모든 신앙인들도 가야한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지원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한가?'도 그 진위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 왔다.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강도로 결정된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이번 정봉주 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하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노회찬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 홍석현, 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노회찬 대법원의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이상훈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가 자신의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가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피고 너 그런 말할 자격있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아니게 남긴 X파일, 외국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네티즌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BBK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 뿐이다. 정봉주가 한 일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중에서 BBK와 이명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 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책임을 지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이든 국민의 위임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 이 글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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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대법관은 'BBK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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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법관은 시민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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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이란 다름아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반성이나 비판없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일 게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고, 누가 유죄를 받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함의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나도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생각'이라는 의무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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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이해가 안됨 역사에 남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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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을 국민이 선출하든가, 대법원 견제용 상위기구(국민위원회)를 두어야겠네요
    그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 법도 마련하고, 이의 판단은 국민위원회에서 결정(징역,벌금,파면,해임,자격정지)하도록 해야 하지않을까 싶네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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