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12월 3일 ~2005년 2월 2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대통령직속기구(13개), 국무총리직속기구(6개), 정부 4처 18부 17청(39개),

사법부(3개), 입법부(3개), 중앙선관위(2개), 독립위원회(2개), 군(5개), 기타

대민 행정을 주로 하는 하위 부처와 공단, 공사 27개 총 1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하위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함.

2.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진행

▶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 방치, 수집한 개인정보 노출, 공문서/공지사항

등에서 개인정보 공개, 프로그램 오류/관리 부실에 의한 노출 등 여러 유형의

노출 실태

▶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절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행정자치부 앞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 식순

▷ 사회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실태조사 개요 및 의의 :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언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정인식(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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