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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 2019.10.16
  • 1306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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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발언이 있었고 동조하는 폭력행위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그릇된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없고 오히려 집회자유의 위축을 걱정하다니?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는 집회문화를 조장할 샘인가? 회원으로 요구한다 참여연대 각성하라!
  • profile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요즘 참여연대 안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기계적 중립, 변화하지 않는 논리
    참여연대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인건 이번 일로 무간도들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처리할 기회입니다
    잘 처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정신차립시다 검찰총당이 언론을 고발하고 야당대표가 무수히많은 시민들을고소하고 이런사건에대해 말한마디했나요 기사한줄 냈나요 당신들 머하는집단이야 참여연대긴 언제부터 기득권을 대변하는 이상한집단이된거지 내란선동모의에 국회의원이 서명까지했다 우스워보이겠지안 설마하는일이벌어졌고 실행에옮긱ㅣ까지한 사실에 니들이 무슨자격으로 적법한 절차대로 고소수사하는걸 평화집회라고하는데 당신들눈에 평화집회로보여 그러면서 시민들 참여를독려해 참여ㆍ연대잡음이나 나오지않게 활동하세요 아무데나 돈받고 인터뷰하나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나라고 민주주의를 누리기위해 법치주의인것도 알아야한다
  • profile
    참여 연대 시민단체가 할소리 입니까
    무슨개소리 하는지 그럼 통진당은내란이고 전광훈은 내란이 아님니까?조선일보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기사 썼다는거 아시나요 참연대 말고 좃도연대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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