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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성명]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
  • 통신
  • 2019,04,11
  • 533 Read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정...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 통신
  • 2017,12,13
  • 319 Read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 프라이버시권
  • 2017,12,13
  • 355 Read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

[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 통신
  • 2016,04,21
  • 752 Read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

[보도자료]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 통신
  • 2015,10,14
  • 755 Read

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

[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 통신
  • 2013,12,26
  • 2039 Read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포털사업자들이 이미 도입한 영장주의 해체시키는 것  지난 12월 19일(목...

[논평] 경찰 이통사간 통신내역 요청제공 전산화 우려스럽다
  • 프라이버시권
  • 2013,06,17
  • 1609 Read

경찰 이통사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전산화로 이용빈도 급증 우려 통비법상의 영장주의 도입 취지 형해화할 가능성 높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6...

안기부X파일보도 유죄판결 유감
  • 표현의자유
  • 2011,03,18
  • 1965 Read

기업의 불법 대선 자금 제공, 검찰 관리가 비상한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대법관들의 인식 문제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위축 효과 어제(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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