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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2020.05.25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2020.03.05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2020.03.02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2019.12.24
[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2019.12.16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2019.12.11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2019.08.26
[보도자료]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11.15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2018.08.30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2017.12.13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2017.12.13
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2010.01.12
법원, 제한없는 감청 허용 위헌소지 있다 판단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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