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달성하였고 96년에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1인당소득을 다시 6천 달러대까지 떨어뜨렸고 2000년대 들어야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2003년에는 1만 2628달러까지 1인당소득이 오른 것을 볼 때 다시 과거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은 낙관론보다는 비관적 걱정을 낳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현재 환율수준에서는 20년이 넘어도 2만 달러 달성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1만 달려면 됐지 무엇 때문에 2만 달러까지 가려고 국민을 몰아붙이냐 하는 견해도 있다. 이제 분배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비슷한 생각이다. 사실, 한국의 생활수준은 매우 높다.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소득은 1만 8천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재수준이나 유지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최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도 쉬운 일 아니라는 데 있다.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 선진국 문턱에 갔다가 추락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있는 반면, 90년대라는 최근 시기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단기간에 올라선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이런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과 국민들 하기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적 운명이 몇 년 사이에 추락하기도 하고 비약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양의 성장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계속 떨어져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성장의 지속이 실업해결에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이야 외환위기를 겪었으니 8년째 1만 달러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요행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대만도 1만 2천 달러 언저리에서 8년째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변수들은 우리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더 앞으로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 배경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주요 국정목표로 채택한 바 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상정한 1인당소득 2만 달러가 사실 환율의 변화를 영향을 받는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 목표로서의 2만 달러 시대로 진입이라는 것은 2만 달러라는 수치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선진국형 경제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2만 달러 전략을 상술하기에 앞서, 현단계의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중진국함정의 내용을 정리하고 2만 달러 전략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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