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풍파를 많이 겪고 있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다.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선진국의 중요한 잣대인 인권문제에 인색한 것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선진화의 의미에 대해 되묻게 만든다.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과정을 누구보다 아프게 겪은 이가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다. 안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안 전 위원장은 당시 이임사에서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다. 안 전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말로 현 정부의 인권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안 전 위원장이 사퇴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발언에 나섰다. 그는 20일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참여사회포럼 : 대화’에서 “국제인권사회에서 한국은 치욕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특히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용산 참사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안 전 위원장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고도성장’에 대한 열망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급부인 ‘고도상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고도성장’의 화신격인 이명박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전 위원장의 강연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행복의 원인은 단순하지만 불행의 원인은 다양하다
인터넷에 아직도 인권위 이임사가 남아 있더라. 거기에 함축된 뜻이 있다. 객관적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분노가 많이 남아있었던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오늘 얘기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고민이 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무슨 행복을 느낄까 하는 사람이 있다.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쪽이 많을까. 행복한 사람이 이유가 많을까, 불행한 사람이 이유가 많을까.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 행복한 사람의 삶은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불행은 다양하다. 사람의 행복은 유형화 할 수 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전통적인 부귀영화다. 요새는 건강, 인물, 자녀의 성공 등도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행복의 사례다. 물론 마음속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얄미울 정도로 행복한 사람도 고민이 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가진 고민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다. 나의 고뿔이 다른 이의 염병보다 힘든 법이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타인의 불행과 견주어 보고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이유는 굉장히 구구하다. 문학의 특성이 가장 불행한 사람의 문제를 듣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게 인권이다. 인권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그것을 먼저 제기하는 게 문학, 예술이고, 그것을 챙겨주는 기구가 인권위다. 다양한 사람을 챙겨주는 게 인권정책이다.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버려둬도 된다. 그들의 불행은 나머지 행복으로 덮을 수 있다. 숨은 불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행복이 압도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사회제도가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우리는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다수는 숫자도 있지만 사회의 주도적 힘을 가진 사람이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된다. 인권은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다. 법전 중에 기원전 18세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영토가 늘어나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면 어떨까. 배경이 다르면 법전을 만들게 된다. 법을 만든 이유에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 강자는 그냥 내버려두면 약자를 치게 되고, 이걸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한국을 보자. 학생 때 한국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케네디의 측근이 한국에서 민주주의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필리핀 민족문학 거성 시오닐 호세가 2006년 <우리는 왜 가난한가>라는 책을 냈다. 이 사람이 50년대 한국에 종군기자로 왔다. 당시 필리핀은 최선진국이었다. 60년대 이용길 장로가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지어준 것이다. 미국 대사관도 필리핀이 지었다. 60년대말 우리 경제가 필리핀보다 나아졌다고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막걸리에 소주 넣어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면서 마셨다.
호세가 2007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마닐라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다. 거기서 호세는 한국 정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졸부가 된다. 신흥졸부의 나라가 돼서 부자의 몸가짐이나 언어, 씀씀이가 맞아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했다. 사회에 갈등이 깔려있다고 했다. 이룬 것 못지않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정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가차 없이 비난을 받는다. OECD 30개국 중 복지예산 순위가 몇 등 같나. 30등이다. OECD 국가 평균해서 복지예산이 15~16%되는데 우리나라는 6.7%다. 그것도 지난 10년간 늘어나서 그렇다. 한 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좀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세금 많아서 이민 가겠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옆에 쳐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북한 문제를 보면 맨날 퍼준다고 비판하고 좌파, 뻘갱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진 쌀의 재고가 80만 톤 된다. 보관료도 엄청나다. 게다가 국제협정에 의해 매년 30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는 지원이다. 조건을 다는 것은 결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데 그게 결국 인권.인도적인 게 아니다.
원한 있는 사람이 적어야 선진국이다
불행한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잘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 돈은 없더라도 귀와 마음을 열어 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인이 그렇듯 국가도 국운이 있다. 망할 나라는 망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슬픈 얘기가 많다. 구약보다 슬픈 책이라고 한다. 그걸 보면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학정이 많았다.
로마의 지성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 운명을 안고 가는 사람은 끌고 가고 운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죽는다. 인권신장의 길은 인류가 택한 운명의 길이다. 중간에 굴곡이 있어도 결국 가게 돼 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고 한 것은 제 말이 아니다. 인권 탄압하는 정권도 잠시 반짝할 수도 있다.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단기 개발독재를 어느 정도 관용해 준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역사의 부침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어떤 이는 5.16과 4.19가 근대화에 둘 다 같이 기능을 해 ‘2인 3각’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군사독재가 옳았다는 게 아니다.
하물며 인권유린이 경제개발의 성과로 면책되는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학술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친일파를 분류한 것에 대해 광분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다.
MB정부 2년, 누가 행복해지고 누가 불행해졌나
▲ ⓒ참여사회연구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는 나라다. 인권탄압이 용납될 수 없고, 인권탄압과 경제적 번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경제성장에 인권이 들어간다. 왜 미국이 비난을 받나. 그 나라가 크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한국이라는 이유로 비판받고 견제받는 나라가 됐다. 한국 상품을 팔 때 인권을 탄압한다고 하면 원가에 크게 손해 보는 나라가 됐다. 더 이상 인권 탄압을 하면서 성장 못한다.
한해가 저물어간다. 누구나 새해 소망이 있다. 제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 소망이 있다. 제 나이가 되면 얻는 것보다 좀 버려야 한다. 욕망의 부재 쪽으로 간다. 이 세상에 잃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개인도 그런데 정부는 어떻겠나.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계획, 살림을 보자. 올초 새 달력의 구호가 ‘희망과 단합’이었다. 훌륭한 구호라고 생각했다. 그 구호에 희망을 가졌던 국민에게 과연 지난해는 어떤 해였나. 겨울을 맞아 우리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행복한 사람은 좀 늘어난 것 같다. 대통령 지지도가 40% 넘었다는 보도가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경제회복, 4대강 사업, 미디어법 통과 등으로 행복한 사람이 늘어났을 것이다.
올해 초 정부의 슬로건과 달리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화됐다. 강자는 더욱 강해졌고, 약자는 더 약자가 됐다. 정초에 불행했던 사람은 더욱 불행하게 느끼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잃었다. 한 분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죽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에서 보여준 편협한 태도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야 정부가 힘이 생긴다. 그래야 단합을 할 수 있다. 경제.복지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하나. 다만 잘사는 사람이 내세운 경제, 권력을 잡은 이가 내세운 법치의 내용에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뒷전에 내몰린 약자도 소흘히 하지 말아야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한국, 국제인권사회에서 치욕적인 한해 보내
국제인권사회에서 한국이 지난 한 해는 치욕적인 한 해였다. 유엔은 물론 국제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다. 그 사실조차 보도가 안 된 경우가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외국인, 용산에 대해 깊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기대를 가진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목표로 삼고 쳐다본 나라들이 많았다.
지난 3월부터 인권위 기구 축소가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그때 총회가 열렸는데 못 갔다. 그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항상 이 문제가 떠올랐다. UN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정부 사절단을 보내 방어하느라 급급했다. 첫날에는 대부분 국가인권위 문제였다. 정부는 인권위 축소가 독립을 해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치가라면 인권위 축소가 비난을 받더라도 강행할 단기 소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권위 자체가 좌파정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위 축소가 위안이 될 것이다. 인권위 속성상 정부기관에 쓴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혹은 모르면서 그런 편견과 이해의 부족에서 생긴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인권기구에서 언론.집회 등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포괄적 자유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야간옥외집회를 전면 제한한 것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국에서 예전에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주들이 있었다. 그때는 전깃불이 없었다.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 주거권도 핵심적인 권리다. 새해벽두 벌어진 용산참사는 이 나라의 수치다. 불법적 요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테러범 잡듯 경찰병력이 신속히 투입됐고 귀중한 생명이 제물이 됐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은 불문에 부쳤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 정의, 형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국정원 소송, 20년전 싱가포르 벤치마킹했나?
근래 국정원의 지위가 높아졌다. 국가안위와 관련해 국정원은 중요하다. 그런데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사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감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못할 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나. 있었다. 20년 전에 싱가포르에서다. 1996년 판결도 있다. 이광요 수상 때 강한 정부를 원했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물론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한다. 설마 우리 국정원 법률팀이 세계 인권 문제로 단골로 조롱받는 그 나라를 연구하진 않았을 것이다.
집회시위 손배, PD수첩, 광고불매 탄압 등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정치권력에 민감한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 3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행위는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이 지속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때 순혈, 혼혈 단어를 써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색인을 혐오하는 나라라는 평판이 자자하다.
이럴 때 인권은 누가 수호해 주느냐. 선진국이 뭐냐. 사법기관이 인권을 수호해줘야 한다. 인권위 만들 때 선진국에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예를 들었다. 이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는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다. 그런데 적어도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크다. 우리는 사법기관 승복율이 20%밖에 안 된다. 과거 절대권력 시대 국민이 기대기는 너무 사법부가 무력했다. 국민을 배반하고 독재에 굴복했다.
과거사위가 곧 문을 닫는다. 재심권고가 26건이다. 그 중에서 재심한 17건이 다 무죄 판결이 났다. 나머지도 무죄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젊은 판사들이 유감과 사죄를 표명했다. 늦었지만 고마운 일이다. 모처럼 활짝 핀 소장법관들이 양심과 소명이 좋은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고위직에 못 올라갔다. 혹은 올라가서 입장이 달라졌다. 후세에 길이길이 전승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은 본질상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회의 표결은 위법, 효력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궁색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 권력을 탈취하라는 말과 뭐가 차이가 나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고도성장과 고도상실의 귀신이 떠도는 청계천
앞만 보고 헤쳐 달리면 빈자리가 생겨 잘못하면 무너진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2만불을 보고 달렸다. 현 정부가 747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제는 천천히 옆을 챙겨야 한다. 복지예산 늘려야 한다. 불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갈등 없이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갈등이 덜한 나라였다. 종교, 인종 갈등이 없는 나라였다. 지역, 지방은 별 문제 아니었다. 이런 나라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 어려워진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문제,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계천 복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사에 빛날 서울시장 시절 업적이라고 봤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이 더 행복합니까하고 자문해 보자. 정초에 청계천을 걸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거기 보면 박태원 천변풍경, 전태일 동상 등 역사의 기록이 있다. 아픔이었다. 청계천의 물고기, 화초도 슬퍼 보였다.
두 개의 다른 귀신이 떠도는 것 같았다. 고도성장의 귀신, 고도상실의 귀신. 그 두 마리 귀신이 한꺼번에 덮쳤다. 고도성장을 대표해 성공한 분이 대통령이다. 고도상실의 부분에도 눈길을 줘 달라. 고도성장이 고도상실에 관심을 가져달라. 용꿈으로 국민들이 얻은 게 무엇인가. 욱일승천할 때 추락해 미꾸라지 신세로 전락할지 걱정이다. 그래도 세월은 흐른다. 그래도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전홍기혜 기자,송은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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