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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정치시평
  • 2019.07.17
  • 826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사회임금 인상투쟁에 적극 나서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1000만 명 안팎의 노동자들에겐 얼마나 가슴 졸이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누군가 '참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결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2020년 최저임금이슈는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여있었지만,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는 많은 요인이 복합되어 있음에도 마치 최저임금이 그 주요 원인인 것처럼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승전-최저임금론'으로 나라와 경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한 것처럼 2년 내내 한국사회를 뒤흔든 자한당-조선일보류-재벌집단류들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기승전-최저임금론',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며 사실상 가짜뉴스를 마구 퍼트리는 세력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해보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을 무력화시킨 정부여당의 태도 역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과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창했던 이들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작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간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동시에 민중에게 사활이 걸린 이슈는 단연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슈였습니다. 자한당·조선일보류·재벌집단류 등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서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난 2년 2개월간 거의 매일 음해·왜곡하며 공격했는데, 이들보다 더 절박했어야 할 노동자·서민 당사자들이나 전체 진보개혁세력들·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저들처럼 정말로 무섭고도 집요하게 활동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대폭 오른 것은 분명히 올바른 정책이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우리는 얼마나 예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일부 계층에서 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원래 주창하던 것 못지않은 노력을 함께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따져 묻습니다. 지난 2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소비가 즉각 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는지 제대로 된 분석은 해봤습니까? 임금이 좀 올랐어도, 국민들은 여전히 비싸기만 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니 소비나 내수가 그만큼 늘지 않는 것이 당연할 텐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 2년간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보개혁세력들·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주범이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대응했는지도 강한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저출생·고령화, 출산율 꼴찌와 자살률 1위 등 사회적 참극의 문제는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진보개혁세력들·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나 관련한 활동에 최선을 다했는지, 무겁게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 세력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정세와 민생문제 전반"에 대해 깊이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집단인 자한당-조선일보-재벌집단들의 탐욕과 추악함, 무자비함과 비정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전국의 뜻있는 세력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대응하면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의 핵심정책이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누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또 1,000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문제의 절박한 당사자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조선일보·재벌집단들의 가짜뉴스와 궤를 함께한 사용자 집단들은 심지어 최저임금 삭감안을 두 번이나 정식으로 제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압권은 자유기업원의 어마무시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7월 4일,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필자와의 JTBC 토론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4,000~5,000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실로 엄청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다 보니 방송을 진행하던 앵커도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소폭 상승도 아니고, 동결도 아니고, 소폭 삭감도 아닌, 최저임금을 무려 절반 안팎을 깎자는 주장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내 수구냉전기득권 세력들의 비정함, 몰상식, 반국민성과 재벌들의 탐욕·독식이야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야의 대부분 정당과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창했던 것이 바로 2년여 전 일인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메이저 방송토론에서 어떻게 버젓이 이런 반사회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이들이 "기승전-최저임금" 또는 "기승전-소득주도성장 프레임"으로 좋은 정책들을 공격하고 음해하던 것을 넘어, 가짜뉴스로 한국 경제가 다 망한 것처럼 조작한 것에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반사회적 막말과 망언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난 2년 자한당·조선일보·재벌집단들의 가짜뉴스와 반사회적 막말·망언에 대해 제대로 반박·대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뼈아프기만 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너무나 황당하고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논리가 횡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깨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과 논의 내용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폭으로, 의미 있는 폭으로 올리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되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마지막까지 애썼던 최저임금위원회 내 9인의 노동자위원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죽겠다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과잉이라 할 정도로 많이 터져 나왔고 보도되었지만,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올라서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당사자들의(국민 전체로 봐도 훨씬 그 당사자가 많음에도) 목소리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시 기울어진 수구기득권세력 중심의 언론환경 탓이 크겠지만, 저임금 당사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를 옹호하는 이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은 아닌지 감히 함께 성찰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찬성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보다는 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일부 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부각되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뒤로하더라도 이들은 지난 2년간 정말 절박하게 발로 뛰는 모습이었는데,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을 주창했던 이들이 그들만큼 발로 뛰었는지 냉정하게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보려고 해도,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과정도, 결과도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우리 모두가 불가피하게 가슴 아프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지금부터 더욱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논란 과정에 대한 복기는 반드시 꼭 꼼꼼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절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좌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은 출생률 꼴찌, 자살률 1위, 세계 최장노동시간 등의 파국적 결과고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빈부격차나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는 영화 <기생충>처럼 정말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덜 오른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가계마다 힘들게 번 돈들이(노동자들의 임금이든,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이든) 가계 필수지출 비용으로 너무나 쉽게,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 후 참여연대 논평은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후에 반드시 보완·추진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과제를 잘 제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규탄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과 생활 민중들에게 더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가계의 필수지출 비용을 줄이는 것이요, 임금과 소득 외 정부 및 지자체의 민생복지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논평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노동자, 특히 저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 자신의 임금수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국회, 특히 일부 야당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자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정책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입안조차 되지 못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주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논평이 최저임금과 사회복지·민생복지 대책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두 가지의 대대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위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가계의 필수지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또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분야의 사회복지·민생복지 대책의 지원 급여나 수혜액·수혜폭을 늘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체해야 할 자한당이지만, 두 가지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것을 바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하나는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화하자는 자한당 제안을 수용할 것, 또 하나는, 아동수당을 지금보다 더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학 입학 전까지 아동 1인당 총 1억 원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빈곤층·노령층에 대한 사회복지·민생복지 지원 폭과 지원금액 확대가 병행된다면, 지난 2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성과를 포함하여 노동자·서민· 빈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서민가계도 돕고,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한국경제의 활력도 제고하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도 잘 드러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원하자고 끝끝내 우겨서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으로만 1000억 안팎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이, 작년 11.2일 이동수당을 전체 아동 100%에게 모두 지급하고(이것은 현행 아동수당제도에 반영됨) 그 액수도 지금의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대상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자고 하는 좋은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전향적인 복지 대책·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환영을 넘어 바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에, 또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0만 원도 일시금으로 주자는 제안도 했고,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만 20세까지 한 달 33만 원의 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를 낳은 집에 총 1억 원을 지원하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제안과도 맞닿아있는데, 바로 이런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각 각계의 소득이라는 것이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의 월급과 월 소득만 증대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양육비·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같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주었을 때 제대로 늘어날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늘어난 종합적인 소득·가처분 소득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인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위 대책들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 많은 자한당이 최근 제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교무상교육 전면화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실질적 아동·청소년 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대폭 상향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진보·개혁세력들이 주창해오던 일이었기에 기꺼이 정부·여당이 그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또, 최근 미국까지도 대학 무상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복지·민생대책이 전개되어야 하기에, 근시일 안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어렵더라도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성적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해 대학생 대부분이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제도 는 이명박 정권과 당시 여당이 엄격한 성적기준·소득기준을 요구해 지금도 전체 대학생들의 절반가량은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성적기준 문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수 탈락하고 있음)과 무이자 학자금의 지원을 받게 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작금, 누구나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출생률 세계 꼴찌 및 자살률 1위 문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정치세력들도 불평등·양극화·민생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강력히 호소해봅니다. 비록 2020년에는 최악의 속도조절이 있었지만, 향후 최저임금의 상당 폭의 인상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충분히 감당하고 상회할 수 있도록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은 규제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병행·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위에서 계속 반복한 것처럼 양육비·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민생복지 대책이 계속 강화된다면, 정말 저소득층·서민·중산층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동시에 노동자·중소상공인·서민층들의 가계 소득도 계속 늘어나 소비와 내수진작을 통한 소득증대 경제활성화·소득주도 경제성장도 분명히 그 성과와 효과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이들 모두에게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참사를 딛고, 지금 바로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즉시, 다시,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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