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19호 발간
1.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는 7월 15일 <시민과 세계> 19호를 발간하였다.
2. <시민과 세계>는 17호와 18호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의 고유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연대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호의 연장선상에서 19호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성’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집’ 섹션에서는 ‘복지국가와 한국형 복지동맹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첫 번째 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조건과 전망’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 계급, 중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 복지국가의 여성친화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고 있지만 강력한 시민운동과 중간층의 친복지적 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동맹을 이루기에 유리한 요소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글인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에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복지동맹의 한 축으로 나서기 어려운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비정규 노조 등 다양한 조직들이 복지를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시민운동 세력이 복지국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 연합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형태(혼합형 복지동맹)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세 번째 글에서 한국의 복지국가 운동은 유럽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던 시기의 경로를 모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정치/시민정치 동맹을 통해 복지국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정치에서는 정치연합의 전략, 시민사회에서는 노동/시민단체들과 풀뿌리시민정치의 동력을 이어주는 운동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 글에서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필요하며 시민들을 설득하는 시민정치운동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 번째 글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려면 복지국가 운동의 주체가 공고히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조직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 중소상인, 재개발 유민, 청년실업자, 대학생 등 당사자들의 생존권 운동의 연대 풀뿌리시민과의 소통과 연대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와 연대를 포함하는 네 가지 연대의 축으로 구성된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했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조건과 복지국가 운동 전략에 있어 시민정치운동과 노동 주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좌담’ 섹션에 담았다. 좌담에는 신진욱 교수, 이상이 교수, 김기식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손석춘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참여하였다.
현재 복지국가 구성 전략에 있어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재원에 관한 것이다. ‘복지국가 재원과 재정정책’을 주제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과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한국조세연구원장)가 참여한 대화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실었다. 오건호 실장은 복지확대를 내세우는 후보가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실현할 재정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출구조개혁/비과세 감면과 더불어 세금을 늘리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교수는 ‘재정낭비를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를 줄여야 하지만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근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원전폭발 이후의 일본과 아랍시민혁명을 분석한 ‘동시대논점1’ 섹션에서는 일본의 원전폭발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과 시민사회를 진단한 마루야마 시게키 참가형시스템연구소 연구원의 글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일본 시민사회의 분기점’과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진단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대간사의 글이 실렸다. 아랍시민혁명을 다룬 ‘동시대논점2’ 섹션에서 이항우 충북대 교수는 튀니지/이집트 시민혁명과 소셜 미디어의 관계를 분석한 글에서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저항의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고 저항의 조직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고 급진화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는 ‘아랍시민혁명과 미국의 중동 전략’이라는 글에서 석유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잣대가 미국의 중동 전략을 결정짓고 있다며 비판했다. 미국이 독재왕정의 민주화를 외면하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석유라는 변수가 깔려 있으며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는 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모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시민문화’ 섹션에서 이명원 실천문학 편집주간은 ‘인문학습공동체의 증가현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글에서 수유너머, 철학아카데미, 다중지성의 정원, 인디고서원 등 인문학습공동체가 지난 10여 년 간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5. ‘논단’ 섹션에서 이양수 박사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이상을 가리키는 말인 ‘이소노미아(지배 없는 통치체제)’ 개념을 이용해 시민공화국과 자치의 이념에 대해 설명했다. 남희섭 변리사(한미-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한국-EU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에서 한국-EU FTA는 강도 높은 FTA를 추진하려는 EU의 신통상 정책에 따른 첫 번째 FTA라면서 한국-EU FTA가 한국 사회에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변화’라는 글에서 좌세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1991년 이후의 시민사회의 선거개입 전략을 분석한 ‘유권자 운동의 진화’라는 글에서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는 유권자 운동이 단체 중심의 활동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정치참여로 확장되어 왔으며 최근의 ‘시민정치운동’은 이러한 진화경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6. ‘서평’ 섹션에서는 이정전 서울대 교수의 『경제학을 리콜하라』(김영사, 2011) 와 역사학자 김기협 씨의 『해방일기1』(너머북스, 2011),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 2011) 등 총 3권에 대한 서평이 실려 있다. 끝.
* <시민과 세계> 19호 목차
권두언
5월의 이성과 광기, 새 6월의 ‘희망버스’를 타자: 보편복지와 생태평화의 깃발을 다시 세우 자(이병천, 홍윤기)
특집: 복지국가와 한국형 복지동맹의 모색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조건과 전망(김영순)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은수미)
한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 유럽의 경험과 비교(신진욱)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정치동맹(이상이)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사회연대운동 (박원석)
좌담: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김기식, 김태현, 박원석, 손석춘, 신진욱, 이상이)
동시대 논점1: 일본원전 재앙과 위험사회의 도래
후쿠시마 원전참사와 일본 시민사회의 분기점-공생사회의 길인가, ‘악마의 맷돌’로 가는 길 인가(마루야마 시게키)
후쿠시마 이후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김혜정)
동시대 논점2: 아랍시민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튀니지, 이집트의 시민혁명과 소셜미디어(이항우)
아랍 시민혁명과 미국의 중동 전략: 석유 이권과 이스라엘 안보의 두 축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이중 잣대(김재명)
시민문화
인문학습공동체의 증가현상을 보는 시각(이명원)
논단
시민공화국과 자치의 이념: 이소노미아 전통을 다시 생각한다.(이양수)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깊은 개방의 덫과 남은 과제(남희섭)
이명박 정부 시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변화(좌세준)
유권자운동의 진화: 시민사회의 선거개입전략은 어떻게 변했나(황영민)
참여사회 포럼: 대화#6
낱낱해부 대한민국 금고, 꼼꼼탐색 대한민국 재정(오건호, 황성현)
서평
시장경제학의 대실패, 고전의 숲에서 새 길 찾기(이병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론?: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상(안병진)
상식, 중도의 힘(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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