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특집 1_시민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혁신의 과제

특집 시민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혁신의 과제

1. 들어가며

이 글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통해 급성장한 시민운동이 최근 수년간 경험하게 된 극적인 위기의 원인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특성과 제약이라는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운동, 나아가 사회운동의 혁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하의 글은 참여연대활동과 시민사회 연대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필자의 생각을 비록 거칠지만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 것으로, 참여연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작성되었다.

2. 민주개혁국면의 시민운동, 그 성장과 위기

87년 민주화 이후 90년대를 거쳐 한국에서는 ‘시민운동’이 급성장했다. 시민운동을 어떤 운동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다만 특정 계급이나 특정 정파에 제한되지 않는 권리의 주체 혹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연대의 주체로서 ‘시민’을 호명하는 다양한 주제와 대상의 운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시민운동 중에서도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같이 주로 중앙권력을 상대로 다양한 사회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해왔던 특정한 형태의 시민운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시민의 등장, 시민운동의 성장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보수독점의 정치와 관료주의 국가의 폐쇄성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기존 정치구조와 국가기구가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 사회적 의제들을 제기하고 관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대의제의 한계가 시민운동의 빠른 성장을 부른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운동은 미숙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도 했다. 민주화 초기 아직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지 못하는 ‘유년기 시민사회’의 대리자, 대변자로서 기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을 ‘대의의 대행’이라 일컫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989 창립), 참여연대(1994 창립)같이 다른 나라에는 흔치 않은 ‘준정당적’이고 종합적인 권력감시단체가 성장했다. 물론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단체들도 함께 성장했지만, 이들 단체 역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중앙집중적인 운동체로 자리 잡았고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와 더불어 정치개혁과 같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의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대체로 80년대의 민주화운동 세력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만 다루기에는 민주화로 인해 열린 정치적 제도적 공간이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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