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시민운동현장 1_ 경실련의 부동산 운동

시민운동현장 1_ 경실련의 부동산 운동

1. 이명박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전 국토가 공사 현장처럼 보이게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릴 때 국민은 비로소 희망을 갖고 기대를 걸 것”이라는 여당의 대표의 발언이 있은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중의 뭉칫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한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불과 한 달만에 30%이상 급등하고 주택가격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여 경제회복의 신호가 켜졌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25개국 리서치회사들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경제비관론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이 실업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 지표 몇 개의 개선으로 반가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난 5-6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자산 가격이 적정한 가치(Fair Value)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려진 버블이 제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분양이 쌓여있고 기업들은 아직 자본유동성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고 재발방지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0조원의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는 “버블위에 버블”, “작은 재앙이 더 큰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 변동은 시장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정책에서 기인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이명박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은 건설업계 이익단체들의 민원이었던 부동산 및 금융 규제완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세, 분양가 상한제 등을 대폭 수용한 것들이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87%가 공급자인 건설재벌에게 건설물량 확대하거나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부동산 투기를 유인정책들이었고, 일자리 창출대책도 재정을 투입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토건재벌들이 재정의 90%를 독점하는 특혜적 사업권을 제공하는 것들 이었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은 건설과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토건재벌들의 자본 유동성 해소를 지원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 돈 있는 자가 더 많은 부동산을 갖도록 하고,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공공개발을 추진하여 사업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토건재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앞장서서 특혜를 주고 버블을 키우는 투기판을 벌이는 데 시장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버블위에 버블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었고, 시장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정부에 많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 글은 경실련이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부동산 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동을 추진해 왔는지를 소개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2.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경실련의 출발점

최근 몇 년간 경실련은 토지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운동 역량을 집중하였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경실련이 부동산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는 애기도 한다. 경실련이 부동산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운용의 틀이 토목에서 지식으로 전환, 그리고 경실련의 창립 목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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