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참사넷] 감사원의 감사 착수 호소ㆍ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20160721_'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서야 할 이유 더 필요한가!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서야 할 이유 더 필요한가!” 
7. 21, 가습기살균제참전국네트워크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민변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지난 5.19 등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오른쪽)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은  
감사 착수 호소ㆍ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건,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어제(7.20)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7.21) 11시에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즉각 감사 착수할 것을 호소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 2016. 7. 21,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민변이 함께한 감사원 추가공익감사청구서 전문 (첨부파일 참고)

■ 2016. 7. 20,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클릭)

■ 2016. 5. 19,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민변이 함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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