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정부의 온갖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커녕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80년대식’ 공안몰이에 열중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는 엄격히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지난 달 30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한 층 강화된 공안탄압으로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3명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가 구속됐고 8명이 수배 상태에 놓여있으며 지역대책회의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고, 한국진보연대가 배후라는 ‘괴담’ 유포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4명은 ‘괘씸죄’로 소환장을 받았고 원본 테이프 제출 요청도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촛불시위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했던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 등의 비상식적 탄압을 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45명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도 계속 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삼성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명의 검사를 배정한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대해서는 무려 5명의 검사를 파견했다. 부패한 재벌총수와 비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검찰이 촛불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엄연히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권 유지의 선봉에 섰던 ‘80년대식’ 공안검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물불 안 가리고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 경찰의 행태로 인해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인권은 짓밟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공안검찰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는 공안검찰의 “불법으로 얼룩진”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