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국민들이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이를 전제로 한 국회개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100일이 넘게 국민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혀 담지 못했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그런데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을 예외로 하였다. 국회 원구성을 이제 와서 합의하는 이유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예외로 하는 법률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광우병 문제로만 보아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정되어있는 국정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70년대를 방불케 하는 무지막지한 경찰폭력으로 짓밟고 있고 온갖 국가기관을 동원한 공안탄압은 국민들의 상상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언론장악시도는 별개로, 게다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는 무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국회를 연다고 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 법률안을 두고 마치 중대한 논쟁을 벌이는 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미 쇠고기 협상이 예외로 된 가축예방법조차 그 내용이 완전 코미디다. 양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정도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대해, 그리고 회수육이나 분쇄육, 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30개월령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하여 문제를 축소시켜놓은 이명박 정권의 2차 사기극인 추가협상의 방안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연령과 무관하게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은 물론 회수육이나 내장, 분쇄육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합의를 하여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한 이명박 정부와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였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곱창 등 내장부위와 등뼈 아울러 광우병 위험이 높은 회수육과 분쇄육등에 대해 합법적인 수출의 길을 터준 것이 이번 가축예방법이다.

100일 넘게 외쳐온 국민들의 요구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답이 이런 것인가? 이 두 당이 운영하는 국회는 더 이상 민심의 대변자이기는커녕 민심의 배반자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민심배반 정부에 더해 이제 민심배반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재협상밖에 없다. 정부도 포기하고, 국회도 포기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촛불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될 때까지 모여 국민들의 국민건강과 민주주의수호, 민생파탄 정책저지에 대한 요구를 끝내 관철시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2008. 8.19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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