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검역주권을 저버린 쇠고기 협상에 대해 근본적인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난 두 달간 40여 차례의 촛불시위를 통해 주장하였던 검역주권 확보 문제나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고 하면서도, ‘민간 자율규제’와 ‘미국 정부의 보장’이라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40여 일간의 촛불행진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민간 자율규제’나 미국정부의 ‘보증’이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 위험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재협상이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가스, 물, 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계획이 없으며,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달리하였을 뿐, 계속 추진하겠다고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의 ‘간판’과 ‘포장’만이 아니라 그 정책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행렬을 바라보며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이 고작 미사여구로 치장된 말뿐인 반성이라면 지난 40여일 계속되었던 국민들의 촛불행진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기를 바란다면, 국민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 즉시 쇠고기 수입 전면재협상을 선언하고,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 공기업 민영화, 교육자율화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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