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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07.10.11
  • 1328
  • 첨부 1

한미FTA저지범국본 박석운 집행위원장, 주제준 상황실장 즉각 석방하라



지난 9일 저녁, 경찰은 작년 11월 한미FTA저지범국본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연행하였고, 내일(1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당시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집회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몇 건의 사고를 빌미삼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시민사회단체 핵심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정부에 반하는 시민사회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작년 11월 두 사람이 주도한 서울지역 집회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찬반 논란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한미FTA반대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본다. 정부 정책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는 박석운 집행위원장, 주제준 상황실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집회 이후,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고, 심지어 신고 장소를 원천 봉쇄하는 ‘오버 액션’을 하였다. 그 뿐이 아니다. 한미FTA 반대 광고는 음성을 뺀 채 방영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에서 요구한 토론회는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협상 시작부터 행정부 서명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이끌려 밀실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절차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막았다. 이런 정부를 과연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이제 구체적 평가와 검증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실질적 혐의도 없는 두 사람을 연행한 것은 졸속, 밀실 협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미FTA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수세대에 걸친 국가의 중대사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협상을 마무리 한다면 수세대에 걸쳐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국가의 중대사를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셈이 된다. 참여정부는 한미FTA협상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 삼을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민주적 절차를 밟아 충분한 평가와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시민단체 활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구시대적 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법원이 내일 열릴 구속 적부심에서 정부와 검찰의 무분별한 체포와 영장청구에 대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아울러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결정을 기대한다.

2007년 10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인순 박두규 안정선 양철호 유경희 윤영진 윤준하 이강현 이상진 이학영 임종대 전형수 홍재웅

공동운영위원장 김제선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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