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미국산쇠고기협상 2009-03-11 912

조류독감땐 맨날 닭고기더니, 이제는 미쇠고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1일<수> 오전10시 국방부앞에서 <국방부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수입산쇠고기에 대한 광우병논란이 일자, 8월부터 수입산쇠고기 급식사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 급식을 2009년 4월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기관인 농협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조달의무기관인 농협이 직접 수입부터 가공 및 납품까지 해 줄 것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까지 첨부하여 자세히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산지규정에서만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아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 자식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쇠고기를 군 급식에 들어오게 하려는 사전조치 아니냐?’라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4개 단체 공동주최로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농소속 단체 및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소속단체 활동가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국방부는 수입산쇠고기에 대한 광우병논란이 일자, 8월부터 수입산쇠고기 급식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 급식을 2009년 4월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기관인 농협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조달의무기관인 농협이 직접 수입부터 가공 및 납품까지 해 줄 것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까지 첨부하여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규정에는 아무런 언급없이 무조건 수입쇠고기로만 적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산 쇠고기 급식 가능성을 열어둔 수입쇠고기 급식 재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는 당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 급식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급식계획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답변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여론이 잠잠해지면 얼마든지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땅히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에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입산 쇠고기 급식계획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 지난 춘천의 ‘썩은 닭 군납’, 부산의 ‘저질 쇠고기 육우 둔갑 군납’ 등의 사건을 통해 군 당국의 납품ㆍ검역 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허점을 비집고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되어 갈 곳을 찾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언제라도 호주산, 뉴질랜드산 등으로 둔갑하여 군부대로 납품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수입산 쇠고기 급식 재개는 미국산 쇠고기의 군납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국방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왜 수입산쇠고기를 60만 장병에게 먹이려하는가!
미국산 쇠고기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식당과 급식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뿐아니라 학교학생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오히려 수입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산쇠고기 급식재개 방침을 세운 국방부는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부를 천명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어느 누가 믿을 것이며, 설상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 대신 수입농축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60만 장병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수입산 쇠고기 급식재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이 나라 농민들은 농사지어도 빚만 남는 현실인데도, 오히려 국방부가 앞장서 수입쇠고기을 60만 장병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농협에까지 쇠고기를 직접 수입 공급하라는 공식공문까지 내려보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는 돈으로도 살 수없는 우리 60만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님 그리고 농민들의 가슴을 뭉게지 말아야한다. 국방부는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소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협에도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각종 대형비리로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는 농협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수입산 쇠고기를 군납하기로 결정한 것을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농협은 수입산 쇠고기 수입납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입산 쇠고기 취급 자체를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