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탄압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탄압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선언하라!

지난 5월 17일 촛불문화제에서 한 여고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보로 한 죽음의 도박”을 이제 멈추어 줄 것과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가 교과서에 나오듯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학생들은 피할 수 없는 학교급식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현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또 학교에서 배운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반인권적 반교육적인 조치들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5·17 중·고등학교 휴교시위 및 등교거부’ 내용의 문자메시지 ‘진원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심지어 전주 우석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광우병쇠고기 반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중 불려나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모 형사에 의해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에 장학사와 교감들을 대거 동원해 ‘학생 색출’에 나서는가 하면, 최근 서울 모 고교에서는 ‘행사 장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들이 학생부에 끌려가 체벌을 받았다는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은 공개석상에서 ‘전교조 배후론’을 주장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사주에 의한 것으로 매도하고 전교조를 음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5,6공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CBS 여론조사 결과, 취임 초 57.3%였던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25.4%로 반 토막이 났다. 임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마치 임기 말의 레임덕을 방불케 하는 상황의 원인은 영어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학교자율화조치, 강부자 고소영 내각,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연이은 실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독선과 오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다 해서 이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며, 떨어 질대로 떨어진 신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벌칙을 내세워 학생들을 참여를 위협하고 촛불을 끄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촛불문화제 학생참여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소 할 방침이다. 또한 차후 진행될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선 장학사 교사의 신원공개 등 현장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다.

2008년 5월 2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20080520_교육부_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