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구시대적 언론통제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무능한 정부가 언론통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자 ‘방송 탓’이니 ‘홍보 부족 탓’이니 하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론 통제에 나섰다.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와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법적 대응”운운하며 제작진을 겁박하는가 하면,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주재한 국정홍보회의에서는 언론들의 논조를 따지고 ‘비판언론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판 신문에 정부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또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EBS <지식채널 e>는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전화 한 통에 방송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방송 중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EBS측은 단순한 문의 전화에 경영진이 과잉충성 했다

단순한 문의 전화에 경영진이 과잉충성 했다”며 사태를 수습하고 방송을 재개했지만 방송 중단 과정의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인터넷도 이명박 정부의 통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서기관은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사 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한편 도덕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에서 부적격 인사로 드러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발 벗고 뛰고 있다. 지난 12일 최시중 씨는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퇴진을 사실상 종용한 셈이다. 그러자 13일 일부 친한나라당 성향의 KBS 이사들은 이사회의 권한도 아닌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KBS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의 댓글을 감시하고，불리한 보도는 외압을 행사해서라도 빼고，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는 소송으로 위협하며，방송통신위원장까지 동원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태는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진실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광우병 전문가”가 되었다. 국민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그리고 우리 수입위생조건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거나 대대적인 정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라는 구태를 반복할수록 국민들은 더욱 더 정부를 불신하고 비판언론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 축산업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수구보수신문들이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이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에 충고한다.

언론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언론을 통제하면 국민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라.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제 발등찍기다. 어리석은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전면재협상”에 나서라.

이 정부의 대 언론관계를 파행으로 이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이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있는 한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는 언론통제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키울 게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구시대적인 언론통제에 열을 올린다면 단언컨대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