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한미FTA 강행 즉각 중단하라

불법적 한미FTA 강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외통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정돼 있지도 않은 상태였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전체회의로 넘기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적인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현재 비준안은 상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천 무효인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긴 것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 만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부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원천 무효다!

우리 경제의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을까?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도, 전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석학들도, 심지어 유명한 투기꾼들조차도 모두 “과도한 수출-수입 의존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고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신, 도리어 이 나라의 대외의존성을 극한에 이르게 할 망국적 한미FTA를 ‘경제회생’ 법안으로 호도하며 묻지마 강행하는 데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

아무리 얘길 해도 ‘마이동풍’이오 ‘우이독경’인 이 정권의 무지와 오만, 독선을 보며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추진 과정, 협상 과정, 그리고 비준안 통과 과정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졸속 협정,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신자유주의의 찌꺼기에 불과한 한미FTA의 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2월2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