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모면용 ‘물타기 대책’ 필요 없다! 전면 재협상하라!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 >

상황 모면용 ‘물타기 대책’ 필요 없다! 전면 재협상하라!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촛불 끄기, 즉각 중단하라!


잘못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어제(7일)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4월 18일 한미간의 쇠고기협상 타결이후 ‘성공한 협상’, ‘잘된 협상’, ‘국익을 부합한 협상’이라며 자찬하더니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밀려 20여 일만에 급기야는 국무총리가 나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는 국무총리에 말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

4월 18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거짓말만 지속해 왔고 어제 청문회에서 조차도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등 정운천 장관의 거짓말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의 협상결과인 ‘한국 측에 수입 중단 결정 권한은 없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제1의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왜 재협상을 하지 않는가. 다시한번 강조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미간의 쇠고기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협상이 이처럼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에 밀려 잘못을 시인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각 교육청이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여를 막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결정하였다.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와해, 탄압하려는 공작이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감수성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배후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유포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에 대한 음해이자 왜곡이며, 청소년들을 여전히 계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지극히 편협한 발상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실시하기로 한 이른 바 계기교육은 마치 독재정권 시절의 ‘훈화교육’을 연상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런 발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와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억압할게 아니라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발상, 시도를 규탄하며 앞으로 네티즌 단체,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 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탄압사례를 수집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 무효화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 정운천 장관, 민동석 협상단장 파면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상황 모면용 ‘물타기 대책’ 필요없다 전면 재협상하라 
–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촛불 끄기’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