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비상국민행동 선언문>

비상한 결의와 행동으로 이명박 표 독재악법을 저지하자

– MB 악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의회 쿠데타의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입법전쟁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선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28일 국회의장에게 위헌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아울러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거도 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장 등을 점거하면서 MB 악법 저지를 위해 농성하는 야당들에 대한 최후통첩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압축했다는 85개 법안은 방송법, 신문법 등의 언론관련법안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 법안에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수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 사회개혁 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을 인권을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강변하는 법안들은 사실은 경제위기 심화 법안이며, 독재권력 강화 법안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법안들은 그나마 남았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것,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들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소수 부자계급의 이익에 맞게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민중들은 경쟁으로 내몰아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것이다.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던 것에서 보듯이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급격하게 후퇴할 것이고, 차별과 불평등, 절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들조차도 사회개혁 법안이라고 우기는 일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일 수 없으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신비밀의 보호는커녕 통신비밀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는 법률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법안을 대놓고 사회개혁 법안이라고 우기는 작태는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은 대재앙의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의회 쿠데타를 통해 독재국가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 나라는 ‘제왕 이명박’의 나라가 아니며, 이 나라는 뉴라이트와 소수 부자와 재벌들의 나라가 아니다. 저들은 무더기로 법안을 날치기해서라도 법 형식만 갖추면 법치라고 우길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법치는 역사 속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고, 끝내 통치자들의 불행한 결말로 귀결되었다는 엄중한 역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만약 국회에서 날치기를 통해 법안들을 무더기 처리해 버리면 그 법안들을 독재의 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 투쟁으로 전화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오늘보다도 더 엄혹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을 벌였고, 그런 결과로 독재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끌려갈 수는 있어도 이 저항을 포기할 수 없다.

의회 쿠데타가 임박한 이 순간, 반드시 MB 악법을 국민의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결의로 우리는 이 연말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돌입한다.

 2008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