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노당의 의회농성 해산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입장

“민주당-민노당의 의회농성 해산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입장”

172석의 거대여당 한나라당과의 힘겨운 싸움에 온 몸을 던져 투쟁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게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를 위해 싸웠던 모든 국민들의 이름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단결하고 단합해야 할 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이라는 미명하에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고 더 나가 신문방송법과 사이버모욕죄, 국정원법, 집시법등 독재체재 구축을 목적으로 한 각종악법들을 폭력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이념대결과 국론분열만 부추기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환멸만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수시로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한나라당을 배후조종했다. 그 결과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식물정당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172명의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갖고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어기고 여의도 정치판에 대한 개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하고 과격한 발상에 그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번 투쟁의 선봉에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투쟁에 떨쳐 일어섰던 언론노동자들의 기백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언론노동자들의 희생을 각오한 용감한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독재회귀’ 음모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잘 보여줬다.

국민들은 언론노동자와 각계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반민주-친재벌’ 악법 처리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다시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1.6
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