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은 오직 재협상뿐이다

영어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4.15 학교자율화 조치, 강부자 고소영 내각. 그리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쉼 없이 몰아치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 결과가 취임 초 57.3%였던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25.4%로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광우병 괴담” 때문에, 또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은 안중에 없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에 조공 바치듯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CNN조차 우려하는 미국 검역실태를 무조건 믿으라고 당부하고 실효성도 없는 서한을 빌미로 검역주권을 명문화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지 않는가!

더 큰 문제는 오늘의 담화 대부분을 한미FTA 비준의 당위성에 대해 강변하고 있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움을 표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듯 했지만, 정리하면 미국이 안전을 보증할테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그대로 먹고 대신 한미FTA 비준만은 통과시켜 달라고 ‘절절히’ 호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오늘의 담화가 쇠고기 파문을 잠재우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진심어린 사과 대신 ‘재협상 불가’와 한미FTA 비준 강행을 천명하는 담화는 국민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를 뿐이다. 국민의 뜻은 오직 하나 “잘못된 협상을 폐기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국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독선과 오만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잘못된 단추를 바로 꿰어야 할 때이다. 그 첫 단추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철회’와 ‘재협상’ 선언이다.

2008년 5월 2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