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헌법에 따라 재협상! 국민이 주권자이다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사과 결정
방송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사과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6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다룬 <PD수첩>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결정을 내렸다. 영어 인터뷰를 오역했다는 등의 이유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야당 추천 몫의 3명 위원이 퇴장한 채 6명의 친정부 성향의 위원들만 모여 내린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공정한 판단이라고는 애초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올 4월 위원 추천 당시부터 ‘고소영 S라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이명박, 친한나라당 성향의 위원들이 <PD수첩>에 내린 사과 명령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의 ‘촛불판’에 다름 아니다.

진정 “뼈 저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시위의 원인을 아직도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과 <PD수첩>같은 비판 언론의 ‘선동’으로 인한 “정보전염병”으로 보고 있는 저열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 인식이 이러니, 속 훤히 들여다보이는 ‘표적 심의’, ‘보복 심의’를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민심은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방송장악을 통해 ‘땡전뉴스’에 이은 ‘땡박뉴스’를 보고 싶은 것인가. 방통심의위야말로 <PD수첩>에게 내린 사과명령이라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해야 한다. 진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무작정 전면 수입한 이명박 정부의 석고대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도를 넘은 경찰의 과잉 수사, 촛불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지능1팀 4반(담당 강상우 경장)은 지난 14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산지점장에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정보선(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과 이길원(새시대예술연합 극단 ‘꾼’ 배우) 명의의 보험계약 유무(보험종류, 금액, 기간, 연락처, 해지사항 포함, 계약이력 및 입출금계좌, 고지서청구지 등)와 서산지점 내 설치된 2008. 6. 20. CCTV 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수사에 필요한 조사)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서 약식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공문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헌법이(제17조)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것이다. 

또한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명의의 보험계약 내용일체로 이번 촛불집회와는 무관한 사적인 내용이 전부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러한 수사협조의뢰는 과잉조사 일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행태다.

정보선 씨가 진보연대 문예위원장이라는 경찰발표는 사실무근이며, 정보선 씨는 문예단체의 전문사회자로서 촛불문화제에서 사회를 두 번 진행한 것 말고는 관련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정보선 단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에 해당함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길원 배우의 경우 촛불문화제 난장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 과잉수사이며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수사 편의성에 편승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적법절차조차 무시한 과잉 수사와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경찰에 요구한다. 아울러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산지점장에게 보낸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 촛불은 무죄고, 경찰의 탄압이 유죄다.

촛불 잠재우려고 철지난 색깔론 다시 들먹이려나

국군기무사령부은 지난 9일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특전사 김 아무개 중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매일 출퇴근 동행을 하고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무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전태일 평전> 등 시중 서점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압수했다. 김 중위는 최근 부대 내에서 촛불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바 있고, 이와 관련해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이틀 뒤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대학시절 학생회장이었던 김 중위의 한총련 활동과 대학시절 동아리 회원 명단 및 활동에 대한 추궁, 10년 전부터 김영중 중위가 사용한 모든 이메일, 싸이월드, 다음 카페, 네이트 등 모든 내용물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장교로 임관할 때와 특전사에 지원할 때 등 2번에 걸쳐 신원조회를 통과한 김 중위가 갑자기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현재의 군 복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10여 년 전의 내용을 꼬투리 삼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무사는 지난 6월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올린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는 온갖 꼼수와 사기극에도 국민들이 속지 않고, 살인적인 폭력 진압에도 촛불시위가 계속 되자, 국가보안법마저 이용해 공안탄압을 강화하고 촛불을 끄려는 의도로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온갖 조작 사건이 난무하고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숨지게 한 ‘80년대 식’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려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80년대 식’ 폭력 진압에 이어 철지난 색깔론으로 촛불을 끄려는 술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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