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공안 탄압이야 말로 ‘원천 봉쇄’ 되어야 한다

다시 등장한 서울시청 광장 ‘원천 봉쇄’
공안 탄압이야 말로 ‘원천 봉쇄’ 되어야 한다

7월 5일 서울 도심은 다시 한 번 촛불의 바다로 뒤덮였다.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면 재협상과 공안탄압에 반대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살인적 물 대포와 몽둥이 찜질 등을 이용한 공안탄압으로 촛불을 끄려고 해도,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비이성적 폭력에 굴복하기는커녕 더 크고 강한 촛불을 들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미 고시 강행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는 50만에 달하는 촛불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인 어제(6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다시 원천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 이상 서울시청 앞 광장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와 대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피는 장소로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애당초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광장을 군홧발로 더럽혔다.

어제 시청 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 봉쇄는 바로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원천 봉쇄’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원천 봉쇄’이다.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집회 방해 공작이야 말로 진정으로 ‘원천 봉쇄’되어야 하고, 물 대포와 소화기, 곤봉을 동원한 폭력 경찰의 살인적 진압이야 말로 ‘원천 봉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 나간 불도저처럼 촛불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이야 말로 ‘원천 봉쇄’되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시청 광장 불법 점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광장은 시민들의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촛불 교회’ 강제 철거에 이은 종교인들에 대한 처벌 운운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도 모자라 종교탄압까지 하려 하는가

어제(6일) 서울시청과 경찰은 광장에 설치된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의 ‘촛불 천막’을 목사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야만적 폭거를 저질렀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경찰은 오늘 시국 미사·기도회·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찰의 살인적 폭력과 반민주적 행태를 참다 못 해 광장으로 나와 국민들과 함께 한 성직자들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다. 성직자들의 양심에까지 법적 칼날을 들이대려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이명박 정부가 진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 심지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민대책회의 수배자 6명이 농성중인 조계사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다”라며 체포 영장 집행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안탄압’에 이어 ‘종교탄압’마저 자행하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공기업 민영화, 학교 자율화, 의료 민영화 등 민생 파탄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들으라는 성직자들의 외침은 너무도 정당하다. 국민들에 대한 몽둥이 찜질로도 모자라 성직자에 대한 처벌마저 하려는 막되 먹은 정부를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촛불이 ‘반이성적 현상’? 정부와 여당이야 말로 ‘반이성적 집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0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를 ‘반이성적 현상’이라고 모욕했다. 오늘(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이성적인 현상은 불법주의가 판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기현상이다. 앞으로 빨리 이런 반이성적인 현상을 종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달 넘게 수 백 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친 내용을 간단히 무시하는 ‘미친 소 귀의 경 읽기’ 정부와 여당의 태도야 말로 ‘반이성적 현상’의 극치이다.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 소를 강제로 먹이려고 하겠는가.

입만 열면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법치주의를 언급할 자격도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 군홧발에 짓밟혔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사문화되었다.

홍 원내대표는 “요즘 단체로 법을 위반하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지만, 경찰이야 말로 국민들을 두들겨 패고 ‘큰소리’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헛소리만 해댄다면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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