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도 예의도 없는 안하무인 정운천의 돌발사고 유발 시도
어제 6.10 촛불문화제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사거리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찾아왔다. 전 날 정 장관의 참가 문의에 대해 대책회의는 첫째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며, 둘째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이미 장관의 손을 떠났으므로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따라서 초대받지 않은 정장관의 불시 출현은 예의 없고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여, 사고를 유발,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큰 것이며, 파렴치한 것이다. 정 장관을 본 시민들은 “정운천 물러가라”, “매국노”, “이명박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정 장관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쩔 줄 몰라하며 5분 만에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을 끊임없이 우롱하고 속여 왔던 이명박 정부와 정운천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 철저히 거부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명박산성
어제 국민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이 평화로운 촛불행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광화문대로 이순신 동상 앞에 갖다놓은 것이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이 희한한 광경을 해외토픽으로 보도했다고 하니, 어쩌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만 만들어내는지 한심할 뿐이다. 어제 컨테이너 박스는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과의 소통’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다고 한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다”면서도, “1~2년내 진전을 보게 된다면 지지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니, 이 막무가내 고집불통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명박산성’ 안에 숨어 ‘재협상 불가’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광화문으로 나와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단은 생색내기 쇼를 당장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당·정·청을 총동원하여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한 가운데,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이 10일 “미국은 한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역시 한나라당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재협상은 안된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미국의 강경한 반응을 전하며 ‘재협상은 어렵다’고 호소하고 싶겠지만,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미국측 관계자들이 해외 출장중인 사실은 ‘애시당초 재협상을 요청할 의사가 없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수전 슈워브 USTR대표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책 결정 선상에 있는 고위당국자들이 모두 해외출장 중인데, 부하직원들에게 뜻을 전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변명꺼리를 만들기 위한 ‘생색내기 쇼’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6.10 촛불대행진 상황
1. 6·10 백만 촛불 대행진 결과
– 전국 각지 80여 곳(광역시군 단위)에서 촛불대행진 진행, 100만 명 이상 촛불대행진에 참여 – 지역별 참여자 : 서울(70만여 명), 광주 10만여 명, 강원 5천500여명, 부산 5만여 명, 대구·경북 6~7천여 명, 울산·경남 1만여 명, 대전·충남 1만5천여 명, 전북 3만여 명 등 총 100만여 명- 온라인 참여자 :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300여 만 명, 집중 항의메일 발송자 50만 명
– 6.10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재협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20일 정오까지 재협상 방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함
2. 6/11(수) 연행자 상황
– 광진서 4명
– 서부서 10명
– 양천서 10명
※ 사망설 제기로 구속된 시민 변론 현황
현재 최 모씨는,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있다. 최 모 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서 최장유치기간인 10일이 지나는 시점인 6월 12이나 13일께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민변의 김광중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등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실지심사청구는 기각됐고, 12-13일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님들이 지난 주 금요일(6/6), 일요일(6/8)에도 접견을 진행한 상황이다.
최 모 선생님은 현직 지방지 기자로,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심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임에도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경은 이런 탄압을 통해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대한 국민비판을 호도하고, 인터넷 공간의 국민적 소통과 토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과도한 법 적용을 중지하고, 구속한 최 모 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민변과 함께, 최 모님의 조속한 석방과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723-5303, ngo8518@hanmail.net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7차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6/13(금)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8차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6/14(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어청수 청장 파면, 처벌 촉구 서명 전달
일시 및 장소 : 6/11(수) 오전 11시
주최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경복궁역과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거리서명 캠페인을 통해 받은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처벌 촉구 국민서명’ 1차분(9일 저녁 현재 1만5천명 참여, A4용지 1천장 분량)을 청와대에 제출함.
3. “현 시국에 관련한 기독인의 삶의 자세” 사경회 및 광우병 쇠고기 반대 기도회
일시 및 장소 : 6/11(수) 7시반 향린교회
사경회 후 시청으로 행진
주최 : 서울 경기 예수살기
문의 : 최헌국 목사 011-215-8291
4. 광우병 쇠고기 반대 기도회
일시 및 장소 : 6/12(목) 6시반 성공회대성당, 기도회 후 시청으로 행진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문의 : 최헌국 목사 011-215-8291
5. 해외 촛불 시위
○ 호주 교민 유학생 3차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드파크 분수대
● 이병렬님 장례 일정
“광우병 쇠고기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노동열사 故이병렬 민주시민장”
1. 장례 일정
추모 기간 6/9(월)~6/14(토)
빈소 : 서울대병원 2층 4호실
장례식 : 6월14일
08:30 발인
09:00 출발(서울시청까지 도보 이동)
10:00~11:30 영결식 / 서울시청 광장
11:30~15:00 차량 이동(서울→전주)
15:00~16:00 노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16:00~18:00 차량 이동(전주→광주 망월동)
18:00 하관식 / 광주 망월동 묘역
19:00 범국민 촛불 추모의 밤 / 전국 동시다발
2. 장례위원 위촉
장례위원비 : 3만원[계좌 : 국민은행, 488401-01-201201, 안지중(이병렬장례위원회)]
장례위원 명단 취합 : yolsalbl@hanmail.net / 마감 : 11일(수) 오후 9시
문의 : 한선범 장례위원회 조직위원, 한국진보연대 공공·민생국장(010-4731-4045)
3. 요청사항
추모 리본을 답시다.
인터넷에 추모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 광우병 국민대책위 홈페이지內 이병렬님 추모, 김경철님 쾌유기원 게시판
빈소와 서울시청 광장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문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 노조, 학생회, 인터넷 까페 등에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6.10 백만 촛불대행진 대국민 호소문
광우병 쇠고기 저지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지난 5월 2일 처음 점화한 촛불이 어느덧 서른세 번 커지고 커져 마침내 100만 촛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남녀노소, 하는 일과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곳에서 땀과 눈물, 기쁨과 헌신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자율과 평등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군홧발 세례였으며, 기만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강요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던 이 권력은 지금도 무쇠덩어리로 성을 둘러치고, 청와대에 웅크린 채 국민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만의 외로운 성 안에 갇혔으며, 성난 민심에 포위되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점점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오는 6월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이 정부가 주권자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촛불을 든 국민은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투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또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투쟁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 급한 소나기만 피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은 곧 어리석은 오판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100만명으로도 말을 안 들으면 300만명 500만명의 국민이 나서고, 또 그래도 국민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1,000만명 2,000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투쟁을 성사시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시켰으며, 오늘 촛불을 든 국민은 다시 한 번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군사독재를 물리쳤던 87년 민주항쟁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깨뜨리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시대, 국민주권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 6.10 촛불대행진 결산과 향후 계획 관련 성명
100만 촛불로 타오른 온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5월 2일 1만으로 점화한 촛불이 5월 30일 10만을 넘어 6월 10일 마침내 100만 촛불로 타올랐다. 서울 70만, 80개 전국 시군에서 30만 등 모두 100만 이상의 시민이 거리에 나섰으며, 인터넷 생중계에 300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항의메일 보내기’ 사이버실천에 50만 등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국민저항이 온 누리에 뜨겁게 울려 퍼졌다.
국민 참여의 규모와 열기, 여론의 압도적 흐름 등을 종합할 때 6.10 백만 촛불대행진은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위대한 국민저항으로서 이미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길을 대형 컨테이너 장벽과 수많은 경찰병력으로 완전히 밀봉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막가파식 먹통정치를 고집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온 국민에게 포위된 채 외로운 감옥의 수형자 신세로 전락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자의 한 사람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국민대책회의가 사고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100만 촛불행진 현장에 나타나 국민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려는 공작적인 행태마저 보였다.
시간은 많지 많다. 6월 20일, 우리 국민이 연장한 재협상 명령시한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비등점을 넘어선 채 나날이 더욱 가열되는 국민저항을 계속 억누른다면 투쟁은 마침내 폭발할 것이고,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지적한다. 거짓말임이 이미 드러난 자율규제,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슈전 수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등 협상 대상이 자리를 비운 워싱턴에서 유랑을 거듭하는 방미사절단,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인적쇄신 등 실효성 없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결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전면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고, 만신창이로 짓밟힌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 절대다수의 간절한 요구가 완전히 수용되는 날까지 평화적인 촛불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확인한다.
2008년 6월 1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브리핑_2008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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