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계속되는 촛불탄압, 국민들은 승리할 것

계속되는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탄압으로 촛불을 끌 수는 없다

경찰의 이성을 잃은 듯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7명의 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30일 체포된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오늘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권혜진 흥사단 사무처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계좌 추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대책회의가 누차 지적했지만,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몇 명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의 탄압으로 결코 촛불을 끌 수 없다. 지난 주말 경찰의 유혈 낭자한 폭력 진압과 정부의 계속되는 공안정국 조성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촛불문화제 참가자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 한 달여간 1천 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계속 거리로 뛰어나왔다. 어청수가 좋아하는 ‘80년대식 탄압’을 뚫고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항쟁을 벌였던 국민들은 경찰 폭력과 공안정국 협박 등을 이용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 방해하기 위한 서울시청의 ‘잔디심기’ 꼼수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의 잔디 교체를 이유로 다음 주 경부터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촛불문화제가 최근 한 달여 간 계속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점과 서울시내에 대규모로 시민들이 모여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점을 돌이켜 봤을 때, 서울시의 무리한 잔디교체 공사는 촛불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은 연인원 수백만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그야말로 참된 민주주의가 꽃 피운 곳이었다. 광장은 서울시청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잔디 조성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되어야지,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되어선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요즘 세상이 시끄러워, 참 힘드시겠다”고 생각을 했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촛불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잔디심기 꼼수를 그만두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민주 정권에 의해 힘들대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하기 바란다. 최근 6급 이하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열에 아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의 뜻에 거슬러 촛불 방해 공작을 중단하지 않고 광장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국민들로부터도 강력한 불신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56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 오후 6시 : 민주노총 결의대회
– 오후 6시 30분 ~ 7시 30분 사제단 촛불미사

○ ‘국민 승리의 날’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5(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기독교 시국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3(목)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담당 : 최헌국 011-215-8291
※ 7/5(토) 오후 6시에는 시청광장에서 기독교인 대합창 진행 예정

3. 불교 시국법회
– 제목 :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 문의 : 박금호 011-9615-3723

4. 특수임무수행자회 진보신당 난입 관련 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2시 경찰청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5. 언론 학계탄압 및 인터넷 검열에 대한 긴급토론회
– 제목 :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참석자 :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민경배 (경희대 사이버대학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 교수)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6.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1시 반 감사원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1136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인단이 행정부의 국민생명권, 검역주권 포기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
– 문의 : 강진영 간사 011-9070-2574

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항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2시, 금천 에이미트 판매영업소
– 주최 : 광우병국민감시단네트워크, 금천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문의 : 신동명 010-3907-2975
–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 촉구 및 유통경로 공개 요청

8. 대학생 아스팔트 농활대 발대식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
– 7/5(토)까지 지하철/거점 선전전, 플래쉬몹, 강연 활동 등 예정
– 주최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9-319-5501

9. 안진걸 참여연대 활동가 석방을 위한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2(수) 오후 7시 30분, 청계광장 소라탑 앞
– 주최 : 향린교회

10.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의 위헌성 및 법적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 제목 : ‘이명박 정부의 고시강행, 법치주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 7/3(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사회자/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참석자 /최승환 (경희대 국제법 전공 교수/ 국제경제법학회장),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  오동석 (아주대 헌법 전공 교수), 최재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서채란 (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정세윤 간사 011-635-0266

11. ‘촛불과 한국사회’ 2차 국민토론회 “촛불, 어디로 갈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1시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 홀
– 발제 : 촛불 정국의 역사적 성격(김상곤 교수, 한신대 경영학),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황상익 교수, 서울대 의사학), 촛불집회와 집시법(김선광 교수, 원광대 법학), 언론장악과 공공성 보호(김서중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현 단계 촛불시위의 의미와 과제(이종구 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 주최 :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12. 쇠고기 협상 무효! 7.9 농민대회
– 제목 : 쇠고기협상무효! 고시철회! 농민생존권쟁취! 7.9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농기계반납 투쟁
– 일시 및 장소 : 7/9(수) 전국 동시 다발
– 주최 : 농민연합

13. 도쿄 촛불 나들이
– 일시 및 장소 : 7/6(일) 도쿄 미나토구 시바공원 3-6-18 성안데레교회
– 주최 :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cafe.daum.net/candlejapan)

14. FORUM ASIA, 한국의 인권옹호자 석방 촉구
– 아시아 15개국 40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과개발을위한아시아포럼, http://www.forum-asia.org)는 7/1(화), 한국의 심각한 인권탄압 실태를 규탄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한청 윤희숙, 진보연대 황순원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과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건강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것을 제안함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011-9171-2232

●● 특수임무수행자회 진보신당 난입 관련 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문
진보신당에 대한 테러는 촛불에 대한 테러다
‘정치 테러’에는 수수방관, 촛불에는 폭력탄압, 어청수를 파면하라
어제(1일) 밤 10시 경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5명이 진보신당 중앙당사에 소화기를 휘두르며 난입해 현판을 부수고 집기 등을 집어 던졌으며 여성 당원과 진중권 중앙대 교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신고 후에야 늑장 출동했으며 이들이 난동을 부린지 1시간이 지나서야 연행해 갔다.
어제 난동 현장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 오복섭 사무총장이 함께 있었는데,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안보특위 공동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비호가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6월 5일에도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청 앞 광장을 선점, 태극기와 위패를 설치하고 국민대책회의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은 대책회의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들의 난동을 수수방관 했다.
경찰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같은 관변단체들이 문화방송 앞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했던 사건이나, 한국방송 앞에서 여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미적거리며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한 달여 동안 촛불시위 참가자 가운데 1천 여 명에 달하는 시민을 불법 연행했으며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압수수색과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수배 등의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관변단체들의 촛불 방해 공작과 폭력 만행에 경찰이 보여준 안일한 태도와 그 동안 촛불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경한 진압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경찰이 진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민중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방적인 뜻을 물리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쇠몽둥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그 동안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칼라TV를 통해 촛불시위를 생중계하여 촛불 여론이 확산되는데 기여를 했다. 따라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진보신당에 대한 끔찍한 ‘정치 테러’를 촛불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계속되는 관변단체들의 폭력 난동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살인 미수’의 강경 진압과 폭력 난동 방조의 책임을 지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 테러’ 방관하는 어청수를 파면하라!
‘정치 테러’ 자행하는 관변단체 해체하라!
촛불 시위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2008.7.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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