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환경분야
  • 2015.12.03
  • 1192
  • 첨부 2

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년  12 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151203_[논평]_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미반영.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설악산국민행동성명]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연대활동]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 모집   2015.10.22
[연대활동] 함께해요! 10/25(오후 4시, 광화문) 설악산을 그대로 문화제   2015.10.20
[연대활동] “산으로간 4대강 사업, 케이블카 NO! 전국순례”에 또하나의 발걸음이 되어 ...   2015.10.15
[기자회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_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2015.10.06
태안 앞바다 사상 최대 해양오염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   2007.12.17
17대 대선 정책토론회② 토건사회의 파괴와 낭비 극복위해 개발부서와 6대 개발 공사 개...   2007.10.23
17대 대선 정책토론회①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의 개혁   2007.10.17
새만금樂(락)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7.07.10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   2007.03.28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성명서   2007.02.27
새만금에 이어 장항갯벌마저 매립하려는가?   2006.12.01
새만금 갯벌과 생명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선고 (3)   2006.03.16
새만금 갯벌 보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06.03.16
2006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2006.03.10
국민과 함께 하는 새만금 살리기 집중 기간 선포 기자회견   2006.03.07
환경부·해양수산부 새만금 보고서 묵살·은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 촉구 기...   2006.02.22
각계인사 350명, 재판부에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요청   2005.12.16
‘11.2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입장 (1)   2005.11.03
11.2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과 참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5.11.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