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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 2016.03.10
  • 904
  • 첨부 1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을 보호하라!!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 공개

난개발 후보 낙천낙선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출당 요구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선거공약을 만들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입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도 지난 2월18일 각 정당들에게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무책임한 자세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망가져가고,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가 난개발의 위협에 처해있음에도, 거대 정당들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이에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케이블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3월2일 발표한 바 있는 낙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와 최문순 도지사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 3월10일(목)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원주민대책위

-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

 

 

 

 

<기자회견문>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을 보호하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원은 불편부당하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단순히 지역민들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대의정치를 구현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의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민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전체 국익을 바라봐야한다고 국회의원 선서문이 말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새기고 또 새겨야할 기본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우리는 지난 2월 18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6개 정당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경제성과 지역발전 효과에 대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정부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합당한지
- 19대 국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에 대해 정당으로써는 어떤 입장인지
-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에 대해 막무가내 난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총선공약에 넣을 수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만이 답을 해왔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국회의 권위,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 등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세 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고, 세 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하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응답하라. 반론이 있다면 반론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 국민의 공개적인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공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 권성동, 배재정, 심기준,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등 여섯 명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없음을 선언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위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KEI 등 국가 연구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경제성은 조작되었고, 환경훼손은 거짓으로 축소되었으며 일부 토호세력의 바람이 지역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여섯 명은 당장의 표심에 기대 그 어떤 국가적 실익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옹호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서를 벌써부터 져버리고 있는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는 없는 일이다.         

셋, 더불어민주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출당시켜라. 강원도의 자산이고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할 이 땅의 자연을 산산이 깨부수고 있는 장본인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 최문순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축제여야 한다. 그날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당은 국민 모두의 공당으로서 바로 서야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모두의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서야만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익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국익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정치여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정치가 될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 앞 길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잘못된 정치에게 국민으로서 마땅히 들어야할 회초리를 들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으려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을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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