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기자회견] 옥시로부터 부정 청탁 받은 유일재 호서대 교수 1심 선고 긴급 기자회견

옥시로부터 부정 청탁 받은 유일재 호서대 교수 1심 선고 긴급 기자회견 

14일 10: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508호) 1심 선고 공판 열려 

* 피켓시위 일시ㆍ장소  :  10.14(금) 10:00ㆍ서울중앙지법 서관 형사법정 입구
*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판결 직후ㆍ서울중앙지법 서관 형사법정 입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유일재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14일) 오전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에서 열립니다. 판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유족 및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판결이 끝난 직후(11시 예상)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형사법정 입구에서 갖습니다. 

유일재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유해성 연구와 관련해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400만 원을 받았고, 연구용역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6,877만 원을 챙겨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의 예상을 깨고 검찰 구형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고 직후, 508호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조명행 교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내린  1심 선고 결과는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도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울분을 씻어 주기에는 한참 모자랐다. 그러나 진실의 문을 열 마지막 보루라 믿어왔던 사법부조차 진실의 조작과 은폐를 위해 연구자로서의 양심까지 돈에 판 조 교수에 고작 징역 2년형을 선고하다니 참담하다. 1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구애 받지 말고 그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며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족 및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는 또 “이같은 대참사와 그 진실의 조작과 은폐를 기획하고 개입한 게 드러난 옥시 영국 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최근 물티슈, 치약 등 일상 속 생활화학제품들에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 준 공정거래위원회, 참사가 벌어지게 된 상황과 이후 대책 마련 과정 등에서 정부의 책임 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감사원도 조사 및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아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4일로 끝나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마저도 유족 및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과 스스로 뱉은 약속을 내던진 새누리당의 거부로 활동기한 연장이 무산되며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 참고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조명행 교수 ‘징역 2년’ 1심 선고 충격 그 자체다” (201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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