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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 2006.02.22
  • 1207
  • 첨부 1

환경부.해양수산부 새만금 보고서 묵살 ㆍ 은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06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에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조사 묵살ㆍ은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새만금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006년 2월 14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2004년 작성된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입수ㆍ공개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묵살, 은폐한 경위를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간 새만금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던 사회원로와 시민사회, 종교 대표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 새만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진영과 정부가 환경파괴다 아니다 라는 팽팽한 대립으로만 일관하였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뚜렷하게 다른 목소리가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객관적인 조사와 결정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환경부 조사 보고서의 공개 이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환경부의 조사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자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변명하고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진실을 밝혀 국민이 납득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환경부를 앞세워 ‘별거 아니다’식의 언론 무마와 파문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정부가 상식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새만금의 합리적 결정을 희망하던 사회원로와 시민사회, 종교 대표들은 노무현 정부가 환경운동진영의 의혹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환경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이후, 국무 총리실(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 은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중 4회만 조사된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의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 환경부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양연구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연구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울러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 별도의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등 생태계 보전대책도 마련되어 있다’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의혹은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 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제기한다. 만약 환경부가 새만금 사업의 주무부처가 아니고, 환경부 보고서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조사 연구했기 때문에 내부 참고용일 뿐이라면, 해양수산부의 연구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환경부 연구조사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연구 조사(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도 역시 묵살ㆍ은폐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3차년도, 2004)에 의하면, 이번 환경부 보고서 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수부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간척공사를 강행하면 시화호보다 더 오염되므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시공이 끝난 방조제 일부도 허물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서울신문, 2005.3.21) 파문을 우려한 정부는 서둘러 무마하고, 이 내용 역시 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02년부터 공개되어 왔던 해양연구원의 새만금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시켰다.

국무총리실의 해명대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 연구조사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라면 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묵살하였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무부처와 관련부처는 농림부와 해수부, 환경부이다. 3개 부처 중 2개 부처가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실상 밝히고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은폐한다면,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회원로와 시민사회·종교 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진실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2004년 조사보고서에 이어, 최근 작성된 2005년 조사연구보고서도 즉각 공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지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진실 접근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국회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 유기이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역사적인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는 즉각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새만금 최종 물막이 공사는 불과 30일을 남겨두고 있다. 의심과 의혹투성인 새만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더욱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도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새만금의 논란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새만금 사업을 당장 중단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주장

- 노무현 정부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새만금 연구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연구 조사를 묵살ㆍ은폐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연구 조사 묵살ㆍ은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하라
- 국회는 새만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2006. 2. 22

박경리(소설가), 김지하(시인), 신경림(시인), 정희성(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구중서(평론가),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김정헌(화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이부영(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선종(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문규현(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공동대표), 성 효(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 오영숙(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공동대표),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영균(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정상덕(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 열(환경재단 대표),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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