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6-03-10   1448

2006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새만금 생명이여! 희망으로 영원하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3. 16.)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각계 인사들이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2500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성효스님, 이부영님(전 열린우리당 의장),윤준하(환경연합 대표), 문정현신부 등 2,500여명은 3월 10일 광화문 열린 광장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의 중단과 새로운 대안모색을 주장했다.

선언참여자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끝나 40,100ha의 갯벌이 막히게 되면, 시화호, 화옹호, 영산호, 낙동강호 등에서 겪었던 수질오염의 비극이 되풀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을 터전으로 하는 지역주민 2만여명의 생존이 파괴되고, 광활한 새만금 하구 갯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방조제 마감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언참여자들은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 시작한 간척공사는 지역주의 정치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개발업체들의 이권사업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잘못된 새만금 사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노무현 반환경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2006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 새만금 생명이여! 희망으로 영원하라!

아직 차가운 봄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새만금의 급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그러한 변화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평온하지 못하고 온갖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길거리에 내 몰리고 영화인들은 차디찬 땅위에서 밤을 지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파렴치 정치와 골프 정치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만금은 10여 년 동안 국민 모두의 관심지점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상생의 대안에 대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기어이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겠다고 합니다. 3월 17일부터 새만금 최종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새만금을 통해 우리 시대의 생명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급박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엉터리 영향평가와 정책 결정과정을 거쳐, 소외된 지역 주민의 개발 정서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은 새만금 갯벌 보전 활동을 통해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만금은 우리 시대의 생명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새만금도 살리고 전북 발전을 함께 이루려는 다양한 대안도 애써 눈감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적 이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마지막 숨통이라 할 수 있는 2.7km의 마지막 해수유통을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다가올 환경재앙을 알면서도 물막이 완공을 밀어붙이는 저 한심한 작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해수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새만금의 생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기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새만금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막아야할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새만금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발전의 계기로 만들 마지막 기회를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화해와 상생의 방안으로 새만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가적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국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자연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생명에 희망을 만드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자 합니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자연권과 생명권을 선언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히는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길에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06. 3. 10

2006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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