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7-02-27   1209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성명서

건교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는 댐 기공식을 서두르고 있다. 임진강 하류인 파주와 문산의 홍수대책을 위해 건교부는 1조 9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제안한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 방법을 쓴다면 댐 건설비용의 절반 비용으로 충분히 홍수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건교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댐 건설 관료들과 건설회사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몇몇 전문가들과 특정 언론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한탄강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화산지형에 생긴 강으로서 곳곳에 널린 주상절리와 현무암 협곡은 지형,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하며, 강을 따라 도처에 조성되어 있는 선사시대 유적은 철저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보존해야 할 귀중한 역사문화재다. 이미 2006년 10월에 문화재청은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되는 예정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탄강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자연적 가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정밀하게 재실시한다면 한탄강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것이다.

건설관료들은 감사원의 ‘원점 재검토 지시’를 사실상 완전히 무시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이 착수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책사업은 반드시 시공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마치 내일이라도 한탄강댐이 당장 완공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겐 아직 한탄강댐 건설을 저지할 시간과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남아있다.

건설관료와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전국토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토건국가’의 문제가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한탄강댐을 건설을 막고 한탄강을 지키는 것은 ‘토건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적 자연유산이자 역사유적인 한탄강을 살려야 한다.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는 한탄강댐이 결정되기까지의 온갖 의혹과 잘잘못을 따질 것이며 댐 건설을 저지함으로써 선사유적지이자 천혜의 절경인 한탄강을 지킬 것이다.

TSe200702260a.hwp

한탄강살리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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