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는 ‘리우정신’ 이행해야

지속가능발전 위한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최열 외 8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담'(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참가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WSSD 이행계획 미 합의 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02년은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한 92년 리우회의(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UNCED)가 열린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리우회의 10년을 맞아 이른바 ‘리우+10’으로 알려져 있는 WSSD회의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WSSD회의에 대비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환경, 경제,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내외 이행전략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4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를 발족하였다.

유엔은 2000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네 차례의 준비회의를 통해 리우회의 이후 10년 동안의 성취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규명하고, 실행위주의 결정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인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의문을 준비해왔다. 합의문은 현재 75% 타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미 합의된 25%의 내용이 리우선언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와 이행수단에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간위는 지구환경악화의 일차적 원인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세계빈곤기금 설립 등의 노력을 각국에 촉구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부채는 생태부채로서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는 이밖에도 △다자간 환경협약을 다자간 무역체제보다 우선시 할 것 △미국 등 선진국이 리우정신에 입각하여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세계 점유율을 15%로 높일 것 △기업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것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공정하고도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각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민간위는 오는 8월 20일 선발대를 시작으로 8월 23일 NGO 개막식, 8월 26일 정상회의 개막식 등 9월 4일까지 180여 명이 WSSD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8월 28일에는 ‘한국의 날’을 마련하여 심포지엄, 문화공연, 공동캠페인, 참여단체의 이벤트 등 세계 NGO를 초청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민간위는 현지에서 정상회의 참가와 모니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정책에 대해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세계 NGO들과 공동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경제 사회 논리에 밀려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힘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지경”이라며 “이번 WSSD회의에서 세계 NGO 관계자들과 연대를 맺어 한국, 아시아, 나아가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민간위는 8월 13일(화)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WSSD회의 참가자대회를 열고 그 동안의 준비상황과 민간위 입장에 대한 최종점검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이인향 사이버 참여연대 자원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