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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시민과학> 십계    2002-10-05
.김준성 | 우리모임 회원.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간행물<시민과학> 반갑습니다.    2002-10-05
(편집자주) 시민과학이 이번 호부터 [회원통신]란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독자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었기에 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 ...  
간행물<시민과학> 거북한 책읽기    2002-10-05
지난 9월 4일 수요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4층 회의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어제의 용사"들이 마주앉았다. 바로 일주일 전,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후 캠페인단)" 소속 시민단체의 대표 6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간행물<시민과학> 시민의 과학의 여러 차원들: 시론적 에세이    2002-10-05
(번역) 김명진 | 우리모임 회원 (편집자주) 이번 호 기획번역에는 "시민과학(자)"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다양한 용례와 의미들을 분석한 논문을 싣는다. 국내에서는 우리모임이 1998년부터 「시민과학」이라는 소식지를 내고 1999년 말에 명칭을 시민과학센...  
간행물<시민과학> 생명공학감시뉴스 1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    2002-10-05
전반적으로 만족, 시민입장의 분석 강화 필요 생명공학감시뉴스레터는 2001년 6월 28일에 처음 발간되어 지난 7월 29일까지 총 30호가 발간되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생명공학"이라는 취지로 발간되었던 감시뉴스는 1주년을 맞아 감시뉴스가 그 동안 역...  
간행물<시민과학> 새로운 세기의 기술영향평가    2002-10-05
(번역) 김병윤 | 우리모임 회원 (편집자주) 작년에 도입된 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우리 모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장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는 모...  
간행물<시민과학> 생명윤리법 관련 일지(2000년 ~ 2002년)    2002-10-05
2000. 10. 18.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 청원 2000. 11. 6. 마리아병원 박세필, 냉동잉여수정란 이용 배아간세포를 심근세포로 분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2000. 11. 8. 특허청, 인간배아복제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불허방침...  
간행물<시민과학> 지식 협약을 향하여    2002-10-05
전치형 |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 '협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넓은 의미에서 '협약'은 "공동의 접근"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협약은 시민 사회와 지식에 관한 논제들의 공동 접근이다....  
간행물<시민과학>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2002-10-05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  
간행물<시민과학>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수립    2002-10-05
I.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방향성 인간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의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단일 또는 중복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가장 경미한 규제방법으로 연구자에 대한 자율적 규제방식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연구자 이...  
간행물<시민과학> 우리나라 생명윤리법 제정의 경과와 쟁점    2002-10-05
1. 1997-98년: 국내 입법화 노력의 출발 1997년 2월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인간 즉 "복제인간"의 탄생 가능성에 경악하였다. 국내에서도 곧바로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들이 ...  
간행물<시민과학> 편집자주    2002-10-05
지난 5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던 생명윤리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핵심내용을 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  
간행물<시민과학> 연대활동 소식    2002-10-05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연대모임은 지난 7월 3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CCTV에 의한 노동자감시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회사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 감시 사례를 발표하고 이로 인한 ...  
간행물<시민과학> 활동기구별 활동소개    2002-10-05
STS교육위원회 7차 교육 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생활과 과학' 수업 자료집 제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집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거부감 없이 잘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  
간행물<시민과학> "대학의 기업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10-05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회원참여토론회 열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24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지난 15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이하 산교법)"에 대해 '산교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회원참여토론회를 ...  
간행물<시민과학> 생명공학감시운동팀    2002-10-05
복지부, 생명윤리법 입법예고 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을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3년이 넘게 줄기차게 생명윤리법 제정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  
간행물<시민과학> 기업화되는 대학, 특허로 돈벌어라?    2002-08-01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지난 7월 25일 서울대에서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교육학생연대 공동주최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가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  
간행물<시민과학>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2002-08-01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7월 초순경 인간복제실험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국내에 비밀리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에서의 인간복제실험 여부에 대해 온 국민의 ...  
간행물<시민과학>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2002-08-01
부처간 주도권다툼으로 생명윤리와 인권이 짓밟힌다 1. 보건복지부는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공청회까지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간행물<시민과학> 정부는 배아복제금지를 명시한 진정한 생명윤리법 제정...    2002-08-01
정부는 배아복제 금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1.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양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생명윤리관련법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고, 이날 합의된 조정방향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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