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2007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
2007-11-22
|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
|
2003-2007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07-11-22
|
|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를 논의할예정이다. 어제 소위원를 통과한 이 대안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개의 테러방지법안(공성진, 조성태, 정형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합 논의 결과였...
|
|
2003-2007
국민의 안전보다 국정원의 기득권 강화에 봉사하는 반...
2007-11-22
|
|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인권 사회단체들이 입법을 반대한 테러방지법이 어제(21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에서 그동안 계류된 법안들을 수정하여 대안을 ...
|
|
2003-2007
IMF 10년,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500인 ...
2007-11-21
|
|
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 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ㆍ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
|
|
2003-2007
교원 편파 판결과 교원복직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및 ...
2007-11-19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구제 취지로 설립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
|
|
2003-2007
김포외고 입시 부정 관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
2007-11-15
|
|
김포외고 입시부정은 빙산의 일각, 외고·대학 입시 모두에 대한 전면적 특별감사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하라
김포외고 입시부정은 빙산의 일각, 대학입시는 더욱 심각
사립학교인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이 학원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입시문제를 유출하였...
|
|
2003-2007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2007-11-14
|
|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
|
|
2003-2007
제4회 재외동포 NGO대회 선언문
2007-11-12
|
|
2007년 11월 8일(목)-12일(월), 제4회 재외동포 NGO대회 (부제: “역사의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미래를 찾다”)가, 러시아 사할린 한인 및 중국 조선족 동포, 일본의 동포단체 활동가, 한국의 민간단체 활동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일본...
|
|
2003-2007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반대한다 !
2007-10-29
|
|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화 우려되는 이천하이닉스 공장 골정 전환 반대한다!환경부는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
|
|
2003-200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 대표인사 선언
2007-10-17
|
|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반세기 이어진 냉전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6자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역사적인 『2...
|
 |
2003-2007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2007-10-10
|
|
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재적 국회의...
|
 |
2003-2007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07-09-18
|
|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논의에 부쳐
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
|
|
2003-2007
사학법을 말아 먹은 장본인인 김진표를 정책위의장으로...
2007-08-29
|
|
우리 사학개혁국본과 국민들은 지난 7월 3일 밤 11시 57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던 사립학교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 단 1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지도부의 ...
|
|
2003-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한 논평] 이제야말로 국가보...
2007-08-08
|
|
남북 정부는 오늘(8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만에 합의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
|
2003-2007
생떼 사학재단과 사학대변인 교육부의 공조 부활? 사학...
2007-08-07
|
|
1.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에 대한 사학재단의 생떼가 또다시 부활했다.
이미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보수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생떼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 지난 7월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사학법으로 재개정 된 후 다른 이들은 조용해졌는데 다시 사학재...
|
|
2003-2007
고문과 조작의 산실 보안수사대 추방, 해체 기자회견
2007-07-25
|
|
최근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건, 인터넷 중고서점 미르북 사건, 전교조 통일교사 사건, 농민시인 정설교씨 사건, 학생운동 배후조직 조작사건 등 지난 상반기에만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이는 한미FTA...
|
|
2003-20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올바른 출발을 기대하며
2007-07-16
|
|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006년 12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7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제 출범을 앞둔 사감위는 그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도박 중...
|
2003-2007
전두환(일해)공원 현판 바꿔치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2007-07-11
|
|
상반기 전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겼던 합천군의 전두환(일해)공원 문제가 잠시 잠잠한 틈을 타 합천군은 7월 초 “새천년 생명의 숲” 표지판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일해공원”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에 현판식 바꿔치기에 대한 이유로 “공...
|
|
2003-2007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2007-07-11
|
|
지난 7월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
|
|
2003-2007
오늘을 목놓아 슬퍼한다, 근조 사학법
2007-07-03
|
|
[성명] 시일야방성대곡! 근조 사학법! 근조 대한민국 국회!
2007년 7월 3일, 오늘을 목놓아 슬퍼한다.
1991년 3당 야합에 의해 창당한 민자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악시키더니,
2007년 7월 3일, 오늘 신(新) 3당 야합으로 사학법을 개악시킴으로써 ‘통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