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19-08-13   1471

[기자회견] 모이자, 8.15 6시, 광화문에서!, 제2차 전국시국회의

8.15 아베 규탄 촛불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광복74주년 8.15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8/13) 오후 2시, 프란치스코회관 에서 8.15 74주년에 즈음한 2차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8월 15일, 24일 아베규탄 촛불을 공동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750여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재무장으로 내달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광복절인 8월 15일 6시, 그리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시한 종료일인 24일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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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74년에 즈음한 제2차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문

 

곧 8.15 광복 74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일본 아베 정권이 일제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적 압박을 자행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의 안전장치인 평화헌법마저 폐기하고 재무장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명문화 한 2012년,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이 판결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를 빌미로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도발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압박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행태는 과거 일제 침략사와 그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현재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선량한 경제 주체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아베 정권이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인하면서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훼손해 다시 욱일기를 휘날리며 군사대국의 길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훼손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결코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아베 정권이 자신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나아가 식민지배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한반도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동아시아에 인위적인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행태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아베의 도발에 보편적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하여, 이번 도발을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원칙없는 태도를 취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 아베정권과 군사협력을 지속해온 것이 아베의 도발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일본 평화헌법 훼손과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촛불항쟁 당시 이미 대표성을 부정당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한 일본과의 사실상의 군사동맹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제안하여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군사협력 구상에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동아시아에 평화공존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을 용이하게 했던 의존적 한일 경제관계 및 국내의 재벌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일본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우리의 정당한 사법적 조치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 군국주의적 시도를 잠재우며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당리당략과 정파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 위기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파적 이유로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우리에 대한 경제 도발, 군국주의 구상을 막아내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책무다.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경제적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자해적 공격에 맞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항의 행동은 정당하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아베’다. 이 나라 곳곳에서 식을 줄 모른 채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불매운동의 불길과,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아베 규탄 촛불은, 보편적 인권, 정의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일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재무장의 빌미를 찾으려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시도를 정의, 인권,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좌절시킬 것이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을 맞는 해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에 맞서 사소한 차이를 넘어 손을 맞잡고 평화롭게 일어나 완전한 독립과 자결, 모두가 행복한 나라,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아시아, 정의와 인도가 지배하는 세계를 향한 열망을 당당히 외쳤다. 일제의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결코 배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했다. 이제 우리는 100년여 간 이어져온 식민과 분단의 그늘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다시 3.1 운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가자.

아베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적 압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촛불시위는 이 시대의 3.1운동이다. 한일 시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행동이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모두 광화문에 모이자. 우리는 8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오는 8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시한 종료일을 맞이하여, 아베를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파기를 촉구하는 촛불을 들 것이다.

모이자! 8월 15일 6시, 광화문에서!

아베에 맞서, 정의와 인권,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자!
친일적폐 청산하자!
아베 정권은 경제압박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에 협력하라!
일본 재무장 길 터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한일 시민 연대하여 일본 평화헌법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통일 앞당기자!
한일 시민이 연대하여, 새로운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가자!

2019년 8월 13일

8.15 광복 74주년에 즈음한 2차 전국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광복74주년 8.15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금융정의연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생경제연구소 / 민주언론시민연합 / 생태지평 / 여성환경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참여연대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통일맞이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투명성기구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흥사단 / KYC), 역사왜곡ㆍ경제침략ㆍ평화위협 일본 아베정권 규탄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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