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태극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흔드는 이명박 정부

태극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거꾸로 뒤흔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

감사원의 속전속결 식 ‘짜고 치는’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후 KBS 이사회는 날치기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건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예정된 방송장악 시나리오 수순에 따라 오늘(11일)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그동안 촛불에 대한 불법적 탄압도 모자라 방송 장악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사 독재자나 중세의 왕처럼 “내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대로 하면 되는’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인가.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듯이 국민들을 두들겨 패고 ‘인간 사냥’에 나선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죄다 이 모양이다.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흔든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체를 거꾸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땅에 거꾸로 메다꽂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방송 장악을 통해 죄다 ‘땡박 방송공사’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반드시 저지 될 것이다.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방송 민주화를 위한 파업을 벌여 승리했던 방송 노동자들도 이를 위해 다시 파업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은 역사의 정방향에 거슬러 홀로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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