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15-05-16   893

[성명]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5.15) 공동행동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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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T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여성, 장애, 노동 분야 등 103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5월 16일 2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개최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 2015. 5. 16 서울역 광장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요구안

  •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소수자혐오 국가인권위원 퇴진
  •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지침 폐기
  • 학교 내 성소수자혐오성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
  • 인권침해적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 철폐
  • 성소수자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성소수자의 노동권, 의료접근권, 가족구성권 보장

 

국제성소수자반대의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16일 (토) 오후2시~8시 서울역 광장에서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라는 제목으로 문화제를 개최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 등 전국 성소수자, 여성, 장애, 노동 분야 103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참여 속에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5.17)을 기념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공동행동은 ▷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소수자혐오 국가인권위원 퇴진 ▷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지침 폐기 ▷ 학교 내 성소수자혐오성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 ▷ 인권침해적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 철폐 ▷ 성소수자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성소수자의 노동권, 의료접근권, 가족구성권 보장, 8개 요구안을 걸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출발한 ‘무지개버스’ 참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 날 오후2시부터 20여개 단체의 캠페인, 오후4시부터 전국에서 도착한 ‘무지개버스’ 참여자 맞이 행사, 오후6시 부터는 성소수자 및 각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공연으로 꾸며지는 문화제가 열린다.

주한 EU대표부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 10개 대사관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1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성소수자 지지를 발표,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 및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고자한다”며 오는 6월 9일(개막식), 13일(퍼레이드) 서울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UN 등을 통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을 개선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보인 노력에 비해, 국내적으로는 성소수자인권에 반대하는 보수개신교계의 반대 압력을 수용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의 성소수자 관련 행사 개최, 법인 설립 등을 거부하고, 국회 및 국가인권위 시설에서 동성애자의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단체의 행사 개최를 승인하는 등 심각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행보를 보여온 것에 대한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발행)에 따르면, 유럽 49개국과 비교한 2014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45위로 2013년보다 하락했다.

관련 보고서 참조 http://www.sogilaw.org/49

한편, 금일 행사개최지 서울역광장 인근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준비 중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6월 9일 및 13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같은 날,  대학로, 서울역 등 서울시내 주요 거점들에서 ‘종교행사’를 위장한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무산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항의하여 6일 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무지개 농성)을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전사회적 캠페인의 필요성을 절감, 무지개 농성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와 연대, 후원을 기반으로 전국적 캠페인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1990.5.17)을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5월 17일로 정하고, 현재 전 세계 130여개국 주요 도시에서 아이다호를 기념한 다양한 캠페인과 액션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2012년부터 5월 17일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과 액션을 벌여왔다. ‘아이다호(IDAHOT)’는 국제 동성애혐오‧트랜스젠더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의 약자이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IDAHOT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결의문

우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혐오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자는 호소에 화답해 전국에서 모였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날이다.

 

성소수자 혐오는 성소수자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성소수자는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진 인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성소수자를 비인간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폭력이다. 혐오와 차별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거꾸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가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가로막히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됐고, 총리 후보 지명자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했다. 인권 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정부를 규탄한다.

 

나아가 혐오라는 괴물은 성소수자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좀먹고 있다. 여성과 이주민,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종북’ 혐오,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혐오가 기승을 부리며 공동체와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 차별과 배제를 먹고 자라는 혐오의 괴물에 맞서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의 반민주, 반인권 세력, 일부 보수기독 세력이다. 편견과 무지를 부추기며 사회적 약자를 제물로 삼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이들의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차별과 혐오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성소수자들은 이들에게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오늘 6월 9일과 6월 13일 서울과 6월 27일 대구에서 열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거센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한기총·한교연·한장총 등 거대 보수기독 교단들이 나서서 축제를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인권침해와 폭력이 올해에는 더 거세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기총·한교연·한장총은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혐오자들의 집회 방해 행동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와 행진을 방어하고 참여하자.

 

우리는 성소수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지난해 겨울 성소수자들이 벌인 무지개농성은 저항과 연대가 혐오에 맞서는 길임을 보여주었다. 무지개농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사회적 연대와 실천을 결의한다. 인권에는 예외도 유예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일터, 학교, 마을, 가정 등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혐오를 멈춰 세우고 다양성과 인권의 광장을 열자.

 

2015년 5월 16일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연명)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Queer In PNU,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고려대학교 성 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길찾는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녹색당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 특별위원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디마이너', 레주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망할세상을횡당하는LGBTAIQ 완전변태, 맥놀이,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생존자네트워크 이후, 서강퀴어모임 & 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섹스하는퀴어들:퀴어슬럿워크, 숭실대학교 성소수다 모임 SSU LGBT, 신나는 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알바노조 비정분회, 언니네트워크, 연분홍치마, 열린문메트로폴리탄공동체교회(ODMCC), 오큐,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배움터 봄,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세기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연수지부, 한국 아라미스,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한신대학교 실천단 '그날',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총 103개 단체)

 

Chi shinkim, Jungwon kim, 강민진, 강은주, 강한새/생존자네트워크 이후, 고소란, 고은지/난민인권센터, 고필용, 공경호, 곽나현, 구수한엿, 구자혁, 권대익, 권민. 권열, 권영한/행성인 부모모임, 기동서,기푸름/예수살이공동체,  김경현, 김광이, 김다운, 김동영, 김동혁, 김민수, 김민수/행성인, 김병관/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김선호, 김소현, 김수연, 김수환, 김승환, 김영정, 김영천, 김용호, 김유진, 김윤진, 김재욱, 김종환, 김하늘, 김하은, 김헌주, 김현영, 김환희, 깡통, 나래, 나래, 나윤주/낙골교회, 난다, 대구빼꽁(대구알바노조), 더지, 도플+갱어/차세기연, 레빈/차세기연, 레송/차세기연, 류재홍, 마지환, 모기, 목소, 문경희, 민경선/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박강성주, 박성인, 박수지, 박주영, 박주희, 박지아, 박지윤, 박청, 박현영, 방충만, 방혜린, 붉은노을/레피, 서동길, 석은지, 성수안, 송윤섭, 수영, 수요일, 신민주, 신하정, 심인옥, 아요/인권운동연대, 양양, 엄상원, 여기동+찰스, 여미숙, 오경진, 오영란, 왈왈, 우야, 원예빈, 원지원, 유다은, 유동식, 유상근, 유준영/행성인, 유현명, 윤란, 윤미영, 윤선주, 윤선주/향린교회, 윤정섭,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치상, 윤태현/제주신흥교회, 은애, 이광욱, 이나라, 이나래, 이보라, 이상은, 이성근, 이수호, 이슬비, 이재성, 이재희/한양대학교,  이종걸, 이종혁, 이주형, 이준영, 이지수/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이하영, 이형숙, 임보라, 임신규, 임하성/라잇온미, 잇을/완전변태, 장소홍, 장지원,장지현, 장현진, 장희은, 전경진/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 정규리, 정시영, 정우/레인보우 피쉬, 정유은, 조수진, 조이여울, 조현재, 조혜영, 주형우, 진냥, 진소미, 차우진, 최성령, 최승제, 최영동/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재민, 최진영, 최현숙, 크리스, 한상진/예심교회, 한승범/예수살이공동체, 허해선, 호림, 홍신해만 (총 1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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