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당시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마저 한나라당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기며 재투표를 하는 모습에 ‘나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기고 한나라당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제대로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언론악법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무시,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전형… 한나라당 해체하라!”
– 날치기 직권상정, 불법처리,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재확인!
–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한나라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치는 행태 강력 규탄!
지난 7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70%가 넘는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을 통한 장기집권을 획책하고자,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주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엄연히 명시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며 재투표까지 강행하였고, 이도 모자라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없는 대리투표마저 자행하였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상식을 가진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한나라당의 7.22의회폭거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부정투표로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입니다. 제2의 ‘사사오입’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의를 배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회사무처를 사주하여 국회 CCTV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부정투표 증거를 은닉하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체포하여 언론악법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언론악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국민들의 반대쯤이야 간단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재벌과 조중동을 위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에 ‘다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 어이없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맞서서 저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고, 7월 30일에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과천 사무실 앞에서의 기자회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강승규 위원 등 언론악법 원흉들의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가 전개됐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방송장악 악법을 온갖 불법, 폭력으로 통과시키려 해놓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잘못한 것 없다며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전형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곧 잠잠해진다는 특유의 국민 무시, 반 국민주권적 발언과 사고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이런 정당이 공당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그들에게 간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할 뿐입니다.
국민의 정권임을 포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제 국민들의 힘과 지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로 혈세를 탕진하자, 이제 서민들에게 증세하겠다고 하는 정권, 방송장악 악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조작하는 정권,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정권을 향해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든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치열하게 행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확인 운동, 한나라당 규탄 및 해체 촉구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거나, 해체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 준비위 등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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