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2009.6.9)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악화 일로에 있으며, PSI 전면가입으로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현 정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으로 출범하였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IMF때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더욱 살찌게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곤봉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폭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의 생사안위에는 고려함이 없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진압으로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대 검찰이 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故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무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린 야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녹생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예에서 보듯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인 소통의 부재와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불교인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정신과 인권과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당국자의 문책과 내각을 개편하여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

1.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악법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1.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9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