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9-06-10   7336

[시국선언]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선언 (2009.6.10)

변호사ㆍ법학교수도 시국선언
10일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박재승 변호사, 양승규 법학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온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기조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연합포토]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09.6.10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성,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변호사(6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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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교수(195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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