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인권침해 관련 정부의 유엔 답변에 대한 공동성명
고의적인 사실왜곡, 정보누락, 인과관계 은폐로 가득찬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6일 정부는 촛불시위 진압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촛불 집회서 인권 침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며,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포함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계시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촛불시위를 의사표현의 자유권 남용과 불법적인 폭력시위로 매도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한 부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차원의 무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답변서에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 국가폭력은 언급조차 없고, 폭력의 1차적 원인인 살인적인 과잉진압은 인과관계를 은폐했으며, 경찰 부상자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할 수 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촛불 부상자 통계는 아예 누락했다.
특히, 공권력 사용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들에 국제 인권법 및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는 우리 정부의 거짓말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국제 인권법과 국내법 그 어디에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유모차에까지 색소 물대포를 직사하고, 촛불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어 인간사냥에다 불법 감금을 자행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가!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합법적,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는 답변은 이 정부의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구속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사하고,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사 사주를 교체하는 것이 진정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인가!
또한, 야간집회금지, 48시간 전 사전신고, 주요교통로 집회불허 등 온갖 제약들로 집회 시위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21조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유모차 부대 소환, 촛불자동차 운전면허 금지 등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에 이어 촛불 참가자들에게 50만원~400만원까지 벌금 폭탄까지 안기는 등 이성을 잃은 촛불보복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 말살이다.
고의적인 사실왜곡, 정보누락, 인과관계 은폐로 가득찬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촛불시위에서 자행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사실을 숨기려 할수록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국가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인권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우는 것이며, 앞선 독재정권의 말로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이다.
2008년 10월 17일
민주수호와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사) 노동자의힘 노동인권회관 누리꾼모임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총 9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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