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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7.05.23
  • 743
  • 첨부 1

노무현 정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한편에서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분열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군사기지 문제로 첨예한 국면에 처해 있다.

사상 유례없는 천주교 교구 차원의 시국미사와 신부들의 집단 단식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연일 기지건설강행을 규탄하며 이를 결정한 김태환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제주사회의 인사들 또한 이번 결정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추진에 이어 공군기지 추진문제 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여기에, 기지건설을 둘러싼 찬반갈등의 양상은 60년전 4.3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 만큼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노무현 정부는 정작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국책사업임을 내세우면서도, 제주도민의 갈등과 혼란에는 뒷전에서 팔짱만 끼고 있고, 김태환 제주도정 또한 갈등수습 보다는 지난 14일 세계 유례가 없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기습적인 기지건설 동의를 발표한 이후, 줄곧 안하무인격으로 건설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군사기지를 둘러싼 제주사회의 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열적 행보에 기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제주도가 겪은 4.3이라는 역사적 상처에 대한 치유와 보상차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지대’로서 역할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한편에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대규모 전략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모순일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분열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 의해 제주 군사기지 설치가 몰고 올 여러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더구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필연코 연동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군기지를 필두로 한 제주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 모습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의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23일 제주방문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평화의 섬 제주에 추진되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노무현 정부는 평화의 섬에 건설되는 해군기지가 어떤 이유로 평화의 섬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그간의 정부차원의 검토과정과 결과 등 그 근거를 소상히 밝히라 !

셋째, 안보사업임을 내세워, 제주도민의 갈등에도 아랑곳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권위주의적인 모습이요, 냉전적 군사안보 논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기지건설 강행을 멈추고 제주도민의 갈등치유에 먼저 나서라 !

넷째,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안보사업을 이유로 주민의사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라 !

SDe200705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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