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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03-2007
  • 2007.06.27
  • 860
  • 첨부 1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순 서 =

○ 사회 / 박래군(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여는 말씀
- 통비법 개정안의 인권침해 및 국회 논의보고 /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발제

▪ 인터넷 감시 통제 강화의 구체적 실태 ; 통비법 개정안, 정보망법 등을 중심으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 김희수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 인터넷 언론 현장에서 바라보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문제
- 장호종 (다함께 주간지 ‘맞불’ 기자)

▪ 전기통신사업자가 바라본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
-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 홈페이지 운영 사회단체
- 서경찬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자유토론

n20080f0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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