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2-11-06   1076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재경부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11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전국공무원노조,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6일과 7일 양일을 기해 예정된 경제특구법안의 최종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특구법안은 노동자들, 환경운동가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고,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면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며 경제특구법안의 폭력성을 개탄했다.

한면희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1997년에 여수에 진출한 한 독일계 기업이 제품생산 과정에서 ‘보스겐 가스’를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국자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스겐 가스는 2차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다. IMF 당시 이 정부는 돈만 갖고 들어오면 모두 환영했다. 경제특구법안은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외국자본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 하겠다는 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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