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대통령의 대북송금 해명거부에 대한 논평 발표

김대통령의 반민주적인 대북송금 해명거부 발언 관련  논평

1. 김대통령이 5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대하는 일은 그 자체로 초법적인 일로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우리는 김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의 특수성을 내세우면 변칙이나 불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용인될 수 있는 초법’의 판단자는 그 행위자가 아니라 사법기관 또는 조사기관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개범위나 공개할 경우 손상될 국익에 대한 고려 역시 의회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마땅하다. 대통령 스스로가 행위, 정보보존, 평가의 유일한 주체가 되겠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3.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제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송금의 성격과 주체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김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예외적 비공개의 수준에 대해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들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4. 다시 강조하건대 문제의 핵심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 등 규명방안의 수용을 대통령과 정치권은 거부해서는 안된다.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실체적 진실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명백하고도 현저한 국익침해 요소에 한해 충분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국민들에게 구할 일이다.